정책결정

소개글

정책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정책결정의 개념

Ⅱ.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Ⅲ.정책결정과정의 단계

Ⅳ.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Ⅴ.정책결정의 이론모형

Ⅸ.정책결정의 분석기법

Ⅹ.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본문내용

없거나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또는 기타의 고려에 의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내부수익율을 놓고 사업평가 결과 그 이상이면 이 사업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한다.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동시에 비용편익분석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위험과 불확실성
현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 요인도 많고 또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①민감도 분석(senstivity analysis):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②게임이론(game theory): 비용 편익의 현재가치에 관하여 장래의 확률분포조차도 불확실한 경우에 쓴다.
③위험분석(risk analysis):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의 각 요소 변동을 분석하는 위험분석을 사용하여 정책결정을 한다.
5.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점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체제분석의 기법으로서 몇몇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
산출이나 결과를 계량화적으로 측정하지만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고 환산하지 않은 것이 비용효과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능률성이 판단기준이나 비용효과 분석은 목적과 연계된 수단간의 도구적 합리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그 기준은 효과성이다.
비용효과 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 즉 집합재나 준집합재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비용편익분석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중부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했더니 사망자수가 연12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계량화 할뿐 생명들의 화폐가치로 환산은 하지 않는 것이 비용효과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분야가 다른 대안간의 비교를 할수 있으나 비용효과 분석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업간의 결과를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6.체제분석과 정책분석의 차이성
구분
체제분석
정책분석
분석영역
양적영역(한정적)
질적영역(포괄적)
자원배분
자원배분의 효율성
자원배분의 사회적 배분(형평성)
평가기준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합리성 및 실현가능성(공익성)
분석방벙
계량적 분석기법(미시적)
질적분석(거시적)
지향가치
객관적 최적화
정책의 선호화
기본가치
가치선택은 고려하지 않음
기본가치와 목적가치 고려
분석수준
수단분석
목적분석
비합리성
고려하지 않음
중요하게 고려
관련학문
미시경제, 응용조사, 자연과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정책학, 윤리학
적용과정
대안의 비교·분석·평가
정책과정의 전제
Ⅹ.우리나라의 정책결정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은 행정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온 품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1.품의적 의사결정
행정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은 품의제에 입각한 품의적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품의제란 행정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해당사무의 담당자가 문서를 기안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사의 승인(결재)를 얻는 절차에 관한 제도를 의미하며 최종결정자의 결재로 행정기관의 의사가 확정된다.
2.품의제의 장점
의사결정에 부하를 참여케 함으로써 신규나 재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식과 사기를 양양시킬수 있다.
개별적인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위직원에게 관리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조정 및 심사가 가능하다.
기록보존과 사무처리에 대한 날인과 인식이 편리하다.
하의상달을 촉진시키고 제안을 유도한다.
인간관계의 원만화에 기여한다.
3.품의제의 단점
업무처리의 비능률화와 전문화를 저해한다.
업무처리의 적극성 결여와 주사행정의 폐단이일어난다.
할거주의와 횡적협조의 곤란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가. 단행본: 강길봉. 「행정학 연구」. 육서당(2000)
나. 단행본: 김규정. 「행정학 개론-보정판」. 박영사(1998)
다. 단행본: 박성복.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1993)
라. 단행본: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2003)
마. 단행본: 이목훈외.「이상사회실현을 위한 즐거운 행정학」. 대왕사(2002)
바. 단행본: 하상군. 「통합행정학」. 좋은사람들(2003)
사. 네이버 지식 in: 「죽전한담」
-주-
가. 단행본: 김규정. 「행정학 개론-보정판」. 박영사(1998) p113~130
나. 단행본: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2003) p365~382
다. 단행본: 이목훈외.「이상사회실현을 위한 즐거운 행정학」. 대왕사(2002) p80~86
라. 단행본: 하상군. 「통합행정학」. 좋은사람들(2003)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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