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모형

목차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탐사모형

5. 최적모형

6. 회사모형

7. 쓰레기통모형

8. 앨리슨 모형

본문내용

째, 참여자의 흐름으로 참여자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이다.
3. 의사결정의 방식
첫째, 순수한 무정부 상태이다.
둘째, 완전한 통제이다.
셋째,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이다.
3) 평가 및 분석
기존 이론들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단지 별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했으나 이 모형은 이를 긍정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시도했다.
조직적 혼란상태는 오늘날 공공조직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실의 결정 문제를 좀더 적실성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조직적 혼란 상태는 조직의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설명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연구에서는 쓰레기통모형이 그리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8. 앨리슨 모형
1) 의의
앨리슨이 주장한 것으로 이 모형은 합리모형이나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한 걸음 나아간 종합적인 시각으로서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던 ‘정치적 결정’을 세 번째 모형으로 보완하고 있다. 합리모형에서는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보고, 조직모형에서는 정부를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로 간주하며, 정치모형에서는 정부를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2) 내용
1. 합리모형 : 합리모형의 논리를 국가 정책결정에 유추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결정을 한다.
2. 조직모형 : 정부는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이들 하부조직의 내부절차에 의해서 국가정 책이 결정된다. 정부지도자는 집합체의 정상에 있으나 정책은 전문성을 가지 고 있는 하위조직들의 내부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3. 정치모형 : 국가정책의 결정주체는 참여자들 개개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이 란 조직 전체가 부딪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3) 평가 및 비판
이 모형은 합리모형 일변도에 입각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고자 종합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해안 봉쇄라는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는 합리모형으로만 설명되지 않았고, 조직모형과 정치모형으로도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정책 유형에 따라 모형의 적용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정책결정권이 중앙, 특히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키워드

정책결정,   정책이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