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에 관한 조사

소개글

정경유착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본론에서

1. 정경유착의 의의

2. 정경유착의 원인
1) 역사적 요인
2) 의식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3.. 한국의 정경유착의 문제점

4 . 정경유착 문제의 해결방안
1) 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3) 국민의식

Ⅲ. 나오기

본문내용

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로 기소된 공직자가 기소되는 기소율은 국민 범죄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40%대이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중 88% 정도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률 처벌의 느슨함을 틈타 정경유착의 고리는 더 정교해 지고 견고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제재의 법규를 마련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 의식적 측면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나 국민들의 정신은 정경유착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직자의 윤리와 기업가의식, 국민의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1) 공직자(정치인)의 의식
공직자는 우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공직을 철저한 서비스 전문직으로 여기고 전문직업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공직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돈이나 학벌, 시험성적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사람의 의식 수준과 준법정신의 내면화 정도를 테스트하고 일단 선출되거나 선발된 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기업가 윤리 의식
공직자의 의식 개혁만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다. 정경유착의 또 다른 주체인 기업가의 윤리의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업가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기업윤리를 내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 기업가간의 윤리적 협약이라든지, 윤리 헌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길 경우 기업인들 자체 내에서 징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국민의식
정부와 기업가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국민의식이다.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의 역할과 발언권이 커야한다. 국민들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해 어차피 저것이 내 생활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Ⅲ. 나가기
우리는 지금까지 정경유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경유착의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병리현상으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처럼 고질적인 문제라고 인식은 하지만 손대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젖혀두지 말고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찰하고 더 많은 대안을 고려해 보고 그것들의 구체적인 실현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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