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사..

목차

1. 제헌국회

2.제1공화국

3.제2공화국

4. 3.4공화국

5.전두환 정권

6.노태우 정권

본문내용

진출하게 된 정당이 한겨레민주당인데 신정치세력을 결집, 새로운 정치운동으로서의 민주적 대중정당을 결성한다는 취지에 어울리게 한겨레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다른 정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자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예속성을 탈피하고 경제주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주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명백하다.
이렇게 볼 때 한겨레민주당은 정강정책의 내용에서 다른 보수정당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진보적인 경향을 띠는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겨레민주당을 혁신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의 혁신정당들처럼 민주적 사회주의이념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겨레민주당은 다른 정당들보다는 진보적인 보수정당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결국 제13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모두가 보수정당이며, 따라서 이 시기에 정당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이 3당통합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을 여당으로 하여 출범한 제14대 국회에서도 도출된다.
제14대 국회에는 민주자유당과 함께 민주당, 통일국민당 그리고 신정치개혁당 등 4개 정당이 진출하게 된다. 먼저 민주자유당은 당헌에서 “우리당은 민족의 자주자존의 바탕 위에서 민주번영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서 자유미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구현하고 꾸준한 개혁을 통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정의를 신장하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민주자유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성격은 기본정책에서도 확인되는데, 국가보안법폐지,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환경관련정책 등 일부 진보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다.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도 역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정당이다.
이렇게 볼 때 제13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제14대 국회에 진출한 4개 정당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정당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공화국 시기에 들어와 제14대 국회까지 국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들은 보수정당들로서 이 시기에 정당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15대 국회는 공동여당으로 새정치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있고 야당으로 한나라당이 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집권당이 바뀌며 잠시 여소야대 현상이 있었으나 권력을 위해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적하는 행태로 인하여 여대야소로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역대 정권의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으로서 자유경제체제와 자본주의를 수호한다. 공동여당의 새정치 국민회의는 정권유지를 위해 몇 가지 혁신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보수정당을 명백히 보여준다.

키워드

제헌국회,   자유민주주의,   권위주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