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문제

소개글

재벌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재벌의 형성과 그 실태
2-1 재벌의 개념
2-2. 재벌의 형성과정

3. 재벌의 문제

4. 재벌의 기능적인 면

5. 재벌 경제의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로의 자원 흐름을 제한하여 독점적 초과이윤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문의 소비자들은 적은 양을 소비하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힘을 이용하여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러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재벌제도하의 각기업은 재벌전체의 입장에서 본 재벌확장 전략하에서 재벌 내 각기업의 규모와 생산량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서는 각 기업단위의 규모가 적정화 되기 어렵다. 경제내의 개별생산단위와 개별경쟁단위는 기업이지 재벌이 아니다. 그런데 재벌구조하에서는 개별기업들의 집합체인 재벌단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재벌단위로 경쟁관계가 성립된다. 재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각 계열기업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므로 재벌의 의사결정이 계열기업이 요구하는 의사결정과 반드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나타날 것은 필연적이다.
3) 시장경제의 영역 축소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경쟁적 시장거래를 기본으로 성립되는 경제제도이다. 재벌의 내부거래는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모두 재벌총수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경쟁적 시장거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 전체로 볼 때 이만큼 시장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에서는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는 크게 실물거래와 금융거래가 있다. 실물거래는 대부분 생산공정상 수직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의 생산요소의 제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경쟁적 시장구조를 깨뜨려 경제전반의 비효율성을 제고시킬 우려가 높다. 금융거래는 재벌들의 계열기업인 금융회사들이 계열기업 우선 내지 계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자금이용의 편중현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재벌의 내부거래처럼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영역이 위축되어 생산 및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피해가 있고 금전적 혜택이 비재벌부문으로부터 재벌부문으로 이전되는 공정성의 피해가 있다.
6. 결론
재벌의 활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평가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이 경제 전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재벌의 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이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재벌의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듯이 재벌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것만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국민의 부의 축적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며, 사회정의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재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재벌,   독점,   중화학공업,   유착,   군사정권,   대기업,   중소기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