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에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결과 분석
1. 제1공화국 시기(제헌국회～제4대 국회의원선거)
2. 제2공화국 시기
3. 제3공화국 시기(제6대～제8대 국회의원선거)
4. 제4공화국 시기(제9대～제10대 국회의원선거)
5. 제5공화국 시기(제11대～제12대 국회의원 선거)
6. 제6공화국 시기(제13대～제16대 국회의원 선거)

Ⅱ. 역대 총선 선거사의 특징 분석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유신체제)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Ⅲ. 17대 총선 결과 분석
1. 17대 총선 결과
2. 17대 총선의 쟁점
3. 각 당의 총선전 처한 상황과 선거전략
4. 17대 총선 결과의 의미와 한계

Ⅳ.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1. 정당 추천 제도의 법적근거
2. 선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방식
3.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천방식 (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

Ⅴ. 17대 총선 공천
1. 공천의 의의
2. 당규에 나타난 각 당의 공천 규정
3. 17대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운영(전국구)
4. 17대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운영(전국구)
5. 17대 총선 공천의 긍정적 측면
6. 17대 총선에 나타난 각 당 공천의 문제점
7. 전체적인 평가

본문내용

해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방식을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시행을 중앙당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당에서는 여론조사결과를 즉시 지구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자유민주연합
당헌당규에 공천에 관한 규정 없음
3. 17대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운영(전국구)
1) 열린우리당
■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 위원회(위원장 : 김광웅 서울대 교수) 에서 후보자 심사 후 공천
- 심사 위원 총 20명 가운데 10명 외부인사로 구성.
-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 토론, 심사를 거쳐 단수후보, 경선대상지역, 전략지역 구분(64개 지역 경선실시)
2) 한나라당
■ 공천 심사 위원회(위원장 : 김문수 의원)에서 후보자 심사후 공천
- 심사 위원 총 15명 가운데 7명 외부인사로 구성..
- 공천 부적격자 기준 적용 : △파렴치한 범죄 경력자 △부정비리 연루자 △탈당 및 경선 불복자 △유권자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 공천 심사위해 공개 면접 및 토론회 개최(당 홈페이지에 동영상 공개)
- 국민참여형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뽑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눈에 띄게 우위에 있거나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은 경선 없이 단수 후보 선정.(15개 지역 경선실시)
3) 민주노동당
■ 완전 상향식 공천 실시
- 1년동안 3개월 이상 당비를 연체하지 않은 당원에게만 지구당 위원장과 공직 후보의 자격 및 투표권을 부여
- 모든 후보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
4) 새천년 민주당
■ 공직후보 자격 심사 위원회(위원장 : 강운태 사무총장) 에서 후보자 심사후 공천
- 부패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를 비롯해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당원 자격이 없는 자, 해당행위자 등을 제외
- 전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중 각 지구당 상임위원회에서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경선을 거쳐 총선 후보자로 확정.
5) 자유민주연합
■ 총선 대책 특위 `전권'을 쥐고 후보자를 심사 공천
- 서류조사, 면접, 여론조사 이용.
- 경선은 2차적인 방식으로 사용
4. 17대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운영(전국구)
1) 열린우리당
■ 비례대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 전략후보 12명(당선안정권), 순위 경선후보 28명(남10, 여 18) 명단 확정, 순위 경선 후보는 순위확정위원회(현역의원과 중앙위원 외부인사가 동수로 참여)에서 투표로 순번 확정
- 도덕성, 전문성 후보 선정 최우선 기준
- 비례대표 1번에 장향숙(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씨 내정
2) 한나라당
■ 비례대표후보 공천 심사 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 기준 선정
- 현역 정치인 배제
- 비례대표 1번에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씨 내정
3) 민주노동당
■ 당원 직선에 의한 비례대표 선정
- 가장 먼저 비례대표 후보 선정(여성후보 1번 배치 및 홀수 순번 여성배치)
- 비례대표 1번에 심상정(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5. 17대 총선 공천의 긍정적 측면
1) 공식적인 기구의 심사에 의한 공천
- 과거 제왕적 당 총재나 일부 당 중진에 의해 행해지던 공천 방식 탈피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당 공천 심사위 결정에 의해 공천 탈락
2) 비례대표 후보의 개혁적 공천
- 역대 선거에서 당 대표나 총재등 최고 실력자들의 몫이었던 비례대표 1번에 여성들이 배치됨(자민련 제외)
- 기존 정치인 최대한 배제(각 분야 전문가들 공천)
3) 여성의원들 대거 국회 진입
- 역대 선거에 비해 비례대표 여성 공천비율 큰 폭으로 증가
- 지역구 공천 여성후보 51명으로 16대 26명에 비해 크게 증가
4) 기존 정치인 물갈이
- 부패비리 정치인 공천에서 대거 탈락.
6. 17대 총선에 나타난 각 당 공천의 문제점
1) 열린우리당
- 당규상 하도록 되어있는 국민 참여 경선, 당원 경선이 아닌 대부분 여론 조사에 의존. 후보 선정. 인지도 높은 기존 정치인 유리
- 당선가능성 우선에 의한 전략지역 선정 및 낙하산 공천
2) 한나라당
-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정작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공개토론 등으로 단수우세후보를 확정
- ‘색깔론자’, ‘무차별 폭로경력자’ 등의 단수 우세 후보 확정
- 특정 분야 전문가 편중 공천(법률가, 대학교수)
3) 민주노동당
- 진성 당원에 의한 완전 경선제로 가장 선진적인 후보 선출 방식을 보여주고 있음.
- 20～30대가 69.1%, 40대가 24.6% 등 40대 이하가 당원 전체의 94.6%를 차지함. 남성 비율이 77.3%인 점도 해소해야 할 불균형적 요소 중 하나임.
4) 새천년 민주당
- 당선자 수를 늘이기 위한 전략공천
-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임의적 공천 방식채택
국민참여경선 과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
① 국민 참여 경선
▷ 선거인단 확보의 어려움
- 선거인단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특정당의 지지자이거나 어느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이어야 함.
- 경선당일 투표장에 참여할 의사가 확인되어야 함.
▷운영상의 문제점.
- 기존 지구당 위원장이 유리함.
- 조직 장악력, 자금력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줌..
- 후보들에 의한 동원 부작용이 있음.
② 여론조사 방식
▷불특정 다수에 의한 후보자 결정
- 유럽, 미국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
▷경선과의 차이점
- 경선장을 찾는 수고를 감수하고 던진 1표의 의미와 전화를 받고 이름을 들어본 후보를 택하는 방식은 그 선택의 진지성, 책임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남
- 당원 및 지지자 결집 과정의 생략
③ 대 안 - 진성(기간)당원 육성. 진성당원에 의한 직선
-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기존 정당의 당원 600만명(중앙선관위 등록기준) 기존 당원에 의한 경선 사실상 불가능
- 경선 불복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 선정 필요.
7. 전체적인 평가
각 당은 이번 총선의 공천에서 과거와는 다른 개혁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줌. 그러나 개혁적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따지면 아래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의 어쩔 수 없는 공천방식의 개선임. 진정한 상향식 공천이 뿌리 내리지 않고는 궁극적인 정치발전을 꾀하긴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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