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가 미치는 영향

소개글

EU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EU 확대의 배경과 의의
1) EU확대의 배경
2) EU확대의 역사
3) 동구 확대의 의의

3. EU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1) 대내적 변화와 영향
2) 대외적 변화와 영향

4. EU 확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 현지 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

5. EU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 정부의 대응전략
2) 기업의 대응전략

6. 결 론

본문내용

핑 확대 적용
▶투자인센티브 축소(무관세지역 축소,
tax holiday 폐지 등)
▶가격경쟁 심화
(전자의 경우, EMS업체 진출)
▶유럽기업들의 영향력 확대(경제 종속)
▶EU규정 채택으로 코스트 상승
(환경, 노동 등)
(2) 품목별 진출전략의 수립
EU가입으로 EU의 공동통상정책이 적용되면 중동구 국가의 관세율에 변화가 있게 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중동구 수출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투자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동구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이 EU의 관세
율보다 높다. 따라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이 적용될 경우, 수입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와 각국간의 가입협상 과정에서 국내산업(사실상 EU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민감 품목은 관세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이 요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①EU가 한국산 수출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②EU 공동관세의 부과로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경우 ③EU 공동관세의 부과로 관세가 인상되는 경우 ④EU가 경쟁국 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5〉공동통상정책 적용에 따른 품목별 대응전략
구 분
경쟁력 영향/대응전략
해 당 품 목
EU가 한국산 수출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관세인상으로 동구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
전자레인지, 개인용FX,
CTV, 마그네틱 디스크,
조미료, 스테인레스스틸
파스너, 강철 튜브 및
파이프 부속품,
CTV브라운관,
머리빗, FSF,PET
현지생산
(확대 혹은 신규진출)
EU 공동관세의 부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EU역내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역외제품은 모두 해당)
자동차 등 상당수 품목
(중동구 국가들의
관세율표 분석 필요)
수출전략 유지
(역외 경쟁사의 전략에
따라 현지진출)
EU공동관세의 부과로
관세가 인상되는 경우
EU역내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역외제품은 모두 해당)
(중동구 국가들의
관세율표 분석 필요)
현지생산
(확대 혹은 신규진출)
EU가 경쟁국 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해당국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경쟁국가별 반덤핑규제
품목 파악 필요)
수출확대를 통한 반사이익
극대화
(경쟁사의 현지진출 예의
주시)
(3) 범유럽(pan-Europe) 전략을 수립추진
약 4.8억명의 유럽 단일시장(터키 제외)은 자급자족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시장을 놓고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현지수요에 부응한 밀착경영과 유럽의 자급자족체제에 대응한 현지완결형 경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EU시장과 기타시장으로 구분하는 경영전략이 유효했다면, 앞으로는 동서 유럽을 하나로 묶는 범유럽(pan-Europe)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선진기업들처럼 범유럽 전략 하에서 부품조달, 생산, 물류, 유통, 조직 등을 통합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동서 유럽간에는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하므로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시장접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동구는 소비시장보다 생산기지로서 활용하되, 중동구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품목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제품은 EU시장 위주로, 중간제품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 중구(central Europe)시장을, 중저가 보급형 제품은 이머징마켓인 동구(eastern Europe)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효율적인 판매전략이라고 사료된다.
(4)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에 대응
유럽기업들은 노동집약 제품은 물론 가격경쟁이 치열한 첨단제품에 대한 생산라인의 동구이전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EU평균의 1/5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고 숙련된 유휴인력을 활용, 범유럽 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자분야의 경우는 많은 구미업체들이 동구에 진출해 있는 플렉스트로닉스(Flextronics)나 솔렉트론(Solectron) 등 EMS업체들을 통해 OEM방식으로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중동구 지역은 이제 선진기업들에게 `유럽판 마킬라도라(maquiladora)` 혹은 `약속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구미 기업들에 맞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동구 진출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기업들은 동구로 신규진출하거나 유럽내 생산라인을 동구로 이전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갖춘 분업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구에 진출할 때에더 국내 업체들은 하청업체들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자립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삼성SDI-삼성전기로 구성된 삼성 전자계열사들의 헝가리 동반 진출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 결 론
제 5차 EU확대는 한국이 동유럽과 EU에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 유용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로 바뀌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만일 북한이 언젠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EU가 베를린장벽 붕괴후 동유럽국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동서유럽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한반도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EU의 확대과정에 관한 것이다. EU는 1993년에 동유럽국가의 EU가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이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2002년 말 가입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입일정을 준수하고 결국 동유럽의 EU 가입을 이끌어 내었다. 신중하게 회원국 확대의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실천하는 EU 통합의 오랜 전통이 이번에도 확인된 것이다. 이는 한국이 FTA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해야 할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방식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EU 확대도 진통을 겪었지만 협상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 왔다. 이러한 협상방식은 동아시아의 통합이라는 먼 길을 가야 하는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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