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의 영향과 대응분석

소개글

한미 FTA 체결의 영향과 대응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확산의 배경

Ⅲ. 한미 FTA체결의 영향 및 효과
1. 한미 FTA체결의 영향
2.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각 산업 부문별 영향 및 효과
1) 자동차
2) 농업
3) 무역
4) 섬유
5) 금융
6) 의료, 약품
7) 방송, 영화
8) 원산지, 조달
9) 경쟁
10) 상품
11) 통신
12) 전자상거래, 서비스
13) 투자
14) 지적재산권

Ⅳ. FTA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으로 움직일만한 단계를 지난지 오래다. 게다가 이번 FTA에 대한 찬반 양분에서 보이듯, 이미 한국도 '한국'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이 이미 꽤 보편화되어 있다. 다만 문제는 아직 한국은 명분상의 틀짓기가 여전히 계급이나 직종, 영역보다는 국가 간 대결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FTA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정부 대 정부, 즉 외교의 영역에서 협상으로 해결되던 문제들이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정부라는 법과 제도적 논리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왜 무섭냐하면, 미국이 제도적 논리로 승부함에 있어서는 한국하고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 천국, 엘리트 집단화된 공무원, 법조 만능의 미국. 행정부 독재에 가까운 운영이 이루어진 한국과는 아무래도 근육이 다르다.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도 결과적인 '보호무역'의 틀은 한국이나 어디나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그저 보호를 하는 식이지만, 미국은 제도적으로 정당화가 되어 있기에 법정 싸움으로 가면 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정과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차가운 논리의 싸움으로 붙을 때,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얼마나 승산이 있는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프랑스와의 연대는 감성적으로야 물론 설득력 있다. 하지만 경제논리, 법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지만(아니 사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여하튼 막아낸 것 뿐), 기업 대 기업, 산업 대 산업의 제도적 승부의 장에서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 FTA 체결로 인하여 국가 정부라는 중간자가 사라지는 모든 산업 영역들이 이처럼 직접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싸움에 필요한 것은 결국 '근육'이다. 산업 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가 내공이라면, 제도의 틀 안에서 법적으로 붙을 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논리관철 능력이 근육이다. 그리고 그 근육을 매 산업영역에서, 나아가 각 기업에서 직접 각각 길러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한미FTA 이후의 세계다. 그런데 뻔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제도의 틀이라 함은 철저히 자본주의의 바탕 위에 서있다. 정부의 '공공성'조차도 이러한 자본주의 프레임 위에 있는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되어 있다.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투자하는 거대한 종합보험산업 및 사회인프라 구축기업. 정부가 시장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 정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경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무슨 쇠고기가 가격이 내린다느니 내퍼밸리 와인을 더 싸게 즐긴다느니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핵심은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에 모두들 반강제로 말려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라는 '기업'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에는 정부라는 중량급 파이터가 미국 정부라는 중량급 파이터와 적당히 친선시범경기를 하면서 랭킹을 먹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모두 자기 근육으로 경쟁해야 한다. 솔직히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해서 유럽식 시스템이 공공영역이 더 잘 확보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과 제도적 논리에 의한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좀 더 공공을 표방하는 영역이 힘이 쎄고 훨씬 더 강력한 사회 인프라 사업을 벌이고 있을 뿐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경쟁은 피로를 낳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영역의 도태를 앞당긴다. 현재 한국의 산업 가운데 가장 제도의 힘을 쓰는 '근육'이 제로에 가까운 농업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보조를 받는 것이 약점인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논리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한 차별적인 쌀 수매는 제도적 정당화가 어렵다. 개방을 해버리면 수입 경쟁자와의 불공정 거래 승부에서 백이면 백 걸리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논리적으로 완전무결한 제도적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논농사에 대한 국토품질관리 보조금이라든지, 논농사에 대해서 전통산업 장려금 제도를 만들든지 하는 식으로 '원칙으로는 열려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농민들만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것이 FTA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근육이다. 농림부든 전농이든 농협이든, 정신 차리고 이런 근육만들기에 돌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된다.
별로 그런 세계가 옳다, 좋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두 나라에서 국회인준이 통과되어버린다면 올 세계가 딱 그 모양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세계에서 잘 살아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보다는 역시 좀 더 정부라는 거의 데우스-엑스-마키나 급 슈퍼플레이어에 의한 조율이 가능한 세계의 지속을 원한다면 (물론 그 정부가 공공성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 따위는 처음부터 없다)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capcold의 경우, FTA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미국식 시장 시스템을 한국에 적용 시킬 때 올 충격파가 걱정되고, 세부 협상조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여럿 있고, 특히 시간 유예에 대해서는 단 일년 단 하루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쪽이지만 말이다(그런 의미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한국에서는 자꾸 논란 속에서 의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정작 미국 의회에서 부결되는 것). 반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운이 걸린 사업이라는 천박한 행동도 하고 싶지 않다. 어느 쪽이 되든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붙게 될 국경 없는 자본주의 속에서, 한국의 각 산업 영역들이 빠르게 제도 논리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을 포괄하는 공공영역은 더욱 더 그러하다.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논리력의 확보다. 육법전서 고시생 논리가 아닌,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독하디 독한 엘리트 '제도 기획자'들의 양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세계의 최고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는 어떤 방면으로도 우리 자국 내의 발전해야하는 것들을 잠식시키고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주체성을 잃지 않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목소리와 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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