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개방과 한국 농업정책의 방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쌀수입 관세화 유예협상의 시작

Ⅲ. 관세화 유예의 여부에 따른 효과와 정부의 입장

Ⅳ. 협상의 전망과 국내 농업정책 방향
1.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2.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식량주권의 반영
3. 농산물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안
4. 투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5. 농가부채의 조기 해결

Ⅳ. 맺 음 말

#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수밖에 없었고 이에 농민의 정부의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 정부는 공개행정의 시행을 선언하고 있고, 현장의 참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는 정부정책들이 좀 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역량이 모자라다면 지역의 역량을 빨리 재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사업의 주체인 지역이 참여자들과 학계, 행정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인 안목으로 사업시행을 해나갈 수 있다면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이를 발전 동력으로 전달해서 농업현장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개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며, 모든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 농업정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 까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인, 농민단체인 농협, 소비자 나아가서 국민 어느 한 쪽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들 모두가 농업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농업은 우리 경제의 주요 근간이다. 농민이 의욕이 되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신뢰농정을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충청남도의 농정방향」, 충청남도, 2004.
- 박길성. 1991.4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민, 농업, 그 총체적 이해'. 사회비평 제5호
- YAHOO. '농산물 무역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키워드

농산물시장 개방,   한국 농업정책,   정책,   농가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