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 -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와 주요국의 정책평가 제도(미국, 호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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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 -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와 주요국의 정책평가 제도(미국, 호주,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

Ⅲ. 주요국의 정책평가 제도
1) 미국
2) 호주
3) 일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정하여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의 달성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점 해결에 도움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
대상
사무 사업이 중심.
필요에 따라서는, 대략 시책으로 견주되는 행정활동의 전반도 대상.
공통 목적을 가지는 행정활동의 일정 전반을 대상
특정의 행정과제에 관련하는 행정활동의 전반을 대상
평가시점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중간이나 사후에 검증
미리 목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그 실적을 측정.
목표기간 종료시에 해당기간 전체의 달성도를 평가
정책시책의 도입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한 시점을 중심
또한 일본은 기본평가계획 및 연도별평가계획의 수립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계획체계, 즉 각 부처의 3~5년간 중기 정책평가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기관별 수행할 정책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효율적인 정부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가체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Ⅳ. 결론
정책평가제도에 있어서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는 피상적인 제도의 도입이나 이식이 아닌 그 밑에 흐르는 정신과 아이디어를 구명하여 우리의 토양에 맞게 가꾸고 기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미국의 정책평가제도,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정책평가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연구, 한종희, 한국행정연구원, 2006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연구, 홍재환,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2005
미국사업평가제도 운영의 교훈 :비교론적 시각에서, 김명수,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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