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정책과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A+)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정책과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 : 독일, 미국, 프랑스 사례
1) 독일 :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는 남성부양자모델
2) 미국 : 노동권을 강조하는 이인소득자(dual-earner)모델
3) 프랑스 : 모성권과 노동권의 절충
(2) 각국의 가족정책 특징
(3)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정책의 방향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련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 정책: (교육에 초점)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노인
부양
지원
연금보험
간병보험
노인자립수당
가족간호자네트웍 가족간호휴가제
노인간호수당
행정체계
전담기구: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요담당기구:
고용연대부
핵심조정기구:
가족관련부처간 대표부 (DIF)
주요담당기구: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부 내 아동ㆍ가족실 (ACF)
(3)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선진 다른 나라들이 모색해온 가족정책의 선진적 방향에서 일정한 시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적 노력들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젠더시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모성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정립, 혹은 시민권 개념의 확장이라는 명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보살핌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임금노동에의 참여권)를 의미하고 보육서비스의 사회화(비시장적 탈가족화)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위계이며 가족 내 성별분업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의 보살핌노동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여성운동의 요구는 여성의 노동권 요구 및 가족친화적 노동시장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모성권의 요구, 즉 보살핌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까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다 새로운 인간적 삶의 가능성과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육역할에 대한 사회적 개입노력은 단순히 탈가족화라는 명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양육노동과 임금노동을 병행해온 여성들의 삶이 보여준 사회적 시민이자 동시에 가족 내의 보호자라는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을 남성의 삶의 모델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한 나라의 복지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함께 경제적 조건과 복지정책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특성 및, 다양한 정책관련 행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한국사회의 경우 가족이 처한 경제적 현실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인하여 선진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 문화적으로 겪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변화 역시 가족제도가 겪는 변화양상 일반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급속한 산업화와 여성교육의 신장 등의 사회경제적 기반 변화에 비해서 가족을 둘러싼 가부장적 가치가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복지제도의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개별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두드러진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10
한국여성개발원 , 『제11차여성취업실태조사』. 2010
장혜경 외,『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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