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상분쟁_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

목차

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
1. 센카쿠 열도 개관(일본의 명칭 사용)
2. 분쟁의 원인
3. 분쟁 진행 과정
4. 각국의 입장
5. 추후 전망 및 영향

남사군도 분쟁(Splatly Islands)
1. 남사군도 개관
2. 분쟁의 배경
3. 추후 전망 및 영향

본문내용

쌍무적 분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남중국해 분쟁 방지 협의로 진정국면에 있지만 이 협약은 10년 간만 유효하며, 또한 협약의 내용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국들의 이해관계과 심하게 대 립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본 협약의 모호 한 내용으로 인해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원거리 투 사능력 부족과 당사국들간의 현상유지성향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지역패권주의를 견제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삼가고 있다.
(2000년 코언 국방장관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국가들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으며, 다만 99년 중국과 남사군도 지역내에 서 자유로운 항해와 무력불사용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한바 있다.)
남사군도 분쟁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인데,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상교통중심지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 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분쟁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중국 및 대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 국간의 관계 및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록 지금은 진정국면 에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해상분쟁,   해상,   센카구 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