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세미나] 선적식 선하증권에 관한 연구논문 요약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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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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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하증권의 역사적 배경

- 중세기의 해상교역에서 상인들은 화물 위탁의 영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음
- 화주가 화물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물건 처분

- 한자동맹시대에 들어 대리인 제도가 생성
- 은행이 화물운송에 필요한 자금 뒷받침
- 영국의 1855년 Bill of Lading Act에서 이미 확립
- 고대 로마법에서는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절대적 책임
- 점차적으로 선하증권상에 운송인의 면책조항이 삽입
- 화주와 은행 및 보험업자들은 선주의 면책조항에 대한 규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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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船荷證券)의 개요

■ 선하증권의 개요

Hamburg Rules(UN 해상물품운송조약)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건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중권으로써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하며, 물건이 지정된 자의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증권상의 규정은 그러한 약정의 일부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기능과 역할

1) 선하증권의 기능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 수취증이다.
송하인과 운송인(선주측) 사이에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선하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대신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선하증권(船荷證券)의 역할

［1. 운 송 인］
- 화물인수증(인수화물의 수량, 외견상태의 명시)으로서 역할
- 운송조건 및 운송약관(면책약관 포함)등을 명시한 서류

［2. 수 출 자］
- 화환어음을 매입 의뢰함에 있어서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
- 화환어음 매도를 위한 선적서류의 하나로서 이용
- 선적서류는 계약이행을 증명하고, 수입자에 대한 선적통지

［3. 수 입 자］
- 화물인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류
- 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 등의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4. 은 행］
-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근거로 지급한 화물의 수입대금 담보
- 송하인의 거래은행에서 송달된 선하증권으로서의 대금회수

［5. 보험회사］
- 화물보험 사고의 보험을 지급 후 보험회사는 보험대위로 권리 획득
- 운송인에 대하여 대위구상권의 증거서류로 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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