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흠)의 승계

소개글

하자(흠)의 승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충분한 논거 없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한계에 관한 이론을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에 관한 논의에 차용하고 있다. 둘째, 이 설에서 추가적 조건으로 들고 있는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반적 법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속력론 특유한 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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