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소개글

민사소송법 -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Ⅱ.판결의 흠
　1.서설
　　(1)의의
　　(2)판결의 흠의 유형
　2.판결의 부존재
　　(1)개념
　　(2)효력
　　(3)구제방법
　3.판결의 무효
　　(1).의의
　　(2)무효사유
　　(3)효력
　　(4)구제방법
　4.판결의 편취
　　(1)의의
　　(2)판결의 편취의 종류
　　(3)효력
　　(4)구제수단

Ⅲ.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가집행선고
　　(1)의의
　　(2)인정이유
　　(3)선고요건
　　(4)선고절차 및 방식
　　(5)가집행 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2.소송비용의 재판
　　(1)의의
　　(2)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본문내용

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또한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재판에 대한 불복이 정당하게 되고, 가집행 선고재판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1993.12.10 93다 42979)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만으로 다툴 수 있다.
2.소송비용의 재판
(1)의의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소송계속중에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소제기 전의 준비비용이나,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1)원칙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의 방법은 부대청구 부분을 제외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용에 따라 부담하다, 엄밀한 수학적인 안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예외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①승소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민사소송법 제99조 전단)
②패소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동조 후단)
③승소당사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한 비용(민사소송법 제100조)
3)특수문제
①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이 패소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들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02조 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반드시 평등부담 또는 연대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소송법 제102조 1항 단서)
②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고, 패소한 때에는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부담한다.
③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소로 인한 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비용에 관한 부담을 정한다.
그러나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는 본소비용과 반소비용을 구분하여 부담을 정하는데,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이창한 2011.통합민사소송법
사법연수원 2012 민사재판실무
사법연수원 2012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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