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

소개글

재판상 화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소송상 화해
1.제도적 의의
(1) 의의
(2) 소송상화해의 실재적 의미
2.성질
(1) 사법행위설
(2) 소송행위설
(3) 절충설
a. 양행위병존설
b. 양행위경합설
3.요건
4.효과
5.화해권고결정

Ⅱ.제소전 화해
1.의의와 문제점
2.화해신청
3.절차
4.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Ⅲ.화해간주

본문내용

것이 된다. 따라서 법은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화해신청이 적법하면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및 상대방을 출석요구한다. 화해기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때 화해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4.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는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소전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없다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특히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킨다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양 행위경합설에 의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는 화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소송행위로 파악하는 입장과 모순됨은 이미 본 바이다.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 이 경우에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것이 소송상화해이지만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부활할 소송이 없음은 물론 호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통설이다.
Ⅲ.화해간주
재판상화해 자체는 아니나, 그 효력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화해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화해간주 또는 의제화해라고 부르고 싶다. 가사조정조서,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외에 앞서 본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도 이에 속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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