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2)
|
|
|
판결의 부존재
(1)개념
(2)효력
(3)구제방법
3.판결의 무효
(1).의의
(2)무효사유
(3)효력
(4)구제방법
4.판결의 편취
(1)의의
(2)판결의 편취의 종류
(3)효력
(4)구제수단
Ⅲ.종국판결
|
|
|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Ⅰ. 중간판결
1. 의의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3. 효력
Ⅱ. 종국판결
1. 의의
2. 전부판결
3. 일부
|
|
|
이 청구전부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본의 아니게 객관적으로 청구일부대해 재판을 빠뜨렸을 때 뒤에 그 부분에 대해 하는 종국판결이 추가판결이다 212조. 반소 제기된 경우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 판단 빠뜨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
|
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
|
|
 |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
|
|
|
판결을 통해 보장하는가. 대한민국은 아직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문제는 입법자도 법관도 아닌 법의식이 향상되기 까지의 시간에 그 해결이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 참고문헌 》
박은정, 「외국인노동자의
|
|
|
종국적 감독책임이 전혀 없는 국회의 인사권제약은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 더욱이 헌법기관구성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헌법에서도 제약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았으며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