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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한 때에는 주문에 유 무죄의 판단만 표시하고, 일부의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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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 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형식재판
공소기각과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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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절차
2.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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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이송
- 보호사건 송치 : 소년가정성매매
4. 재판절차
○ 1심 재판
- 보석
- 형의 선고
유죄판결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무죄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 친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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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과 종국재판
협의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적인 판단, 즉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말하고, 광의의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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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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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변호사의 공익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변호사, 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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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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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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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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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대해 말해보시오.
36. 소방기본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37.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38. 소화기 종류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39. PTSD에 대해 말해보시오
40. PTSD에 걸렸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1. 소방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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