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기록정리의 제요령,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Ⅰ. 기록과 인출기록
Ⅱ. 기록과 어음기록
1. 필요적 기록사항
2. 유익적 기록사항
3. 무익적 기록사항
4. 유해적 기록사항
Ⅲ. 기록과 의무기록
Ⅳ. 기록과 시청기록
Ⅴ. 기록과 역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만을 적시한 약식명령청구는 절차위반에 의한 무효이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
|
- 페이지 89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2.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