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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70건

고할 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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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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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자판을 하여야 한다.(法437조) 3. 기속력 (1) 의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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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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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2. 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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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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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에서 같은 견해를 고집하면 상고법원과의 사이에 사건이 끊임없이 왕복하게 되어 종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심급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효력이다. 기속력은 객관적으로는, 판결이유 속의 판단에도 미치나 당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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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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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민소법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424조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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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검토 4. 소결 II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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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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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들은 모두 사건의 직접성, 관련성의 제약 하에서 상고 이유로 제기된 쟁점을 한정하여 사건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별 접근방식은 물론 영미법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선행판결을 인용하거나 거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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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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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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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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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집행을 방조하고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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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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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었기에 일본 민법의 의용됨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진옥동, 전게논문, 17면. 관습법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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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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