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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윈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무리가 있는 견해이다. ⅱ)旣判力說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설인데,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 생기고 또 후소가 아니라 당해 소송절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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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여럿 있어왔다. 심리불속행제도나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리고 정책법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은 먼저 고등법원 상고부 등을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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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종료
1. 상고기각판결
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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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성질
(1)법률심, 사후심
특허소송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대한 당부를 법률적 측면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특허소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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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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