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지정에관한규칙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4.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에 속한다.
(3)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수사절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규칙 제96조의21)에 참여할 변호인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규칙 제104조의2)를 청구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한 보석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필요한 보석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한 보석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 2항은 법원이 보석불허 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21.04.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규칙 제112조 참조).
피해자변호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와의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돕거나 그 합의 절차를 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700원
- 등록일 2005.03.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규칙이 압수 수색영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케 한 것도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5.1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