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환송판결의 기속력

본문내용

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기고 후소가 아니라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그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설에는 난점이 따른다. 따라서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상고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환송판결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