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이창한 2011.통합민사소송법
사법연수원 2012 민사재판실무
사법연수원 2012 민사집행법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Ⅱ.판결의 흠
1.서설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460원
- 등록일 2013.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이것은 판결 본래의 효력 이외의 것으로서, 뒤에 볼 반사적 효력과 더불어 판결의 실체법적ㆍ부수적 효과라고 한다. 이를테면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의 재진행 및 단
|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3,800원
- 등록일 2013.09.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경제 고려와 확인의 이익 흠결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설문(3)의 경우 X는 법원에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여 바로잡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08.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의 3종류가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민사소송절차는 그 이념이나 기본원칙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차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3.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
|
- 페이지 255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04.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