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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부존재
(1)개념
(2)효력
(3)구제방법
3.판결의 무효
(1).의의
(2)무효사유
(3)효력
(4)구제방법
4.판결의 편취
(1)의의
(2)판결의 편취의 종류
(3)효력
(4)구제수단
Ⅲ.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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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차보장설)
(4) 판례
5. A의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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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중, \"북한민사소송법에 관한 연구\",『국민대법학논총』, 서울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김정금·리 황, 『민사소송법 2판』,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김홍규, 북한민사소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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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 일부판결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Ⅲ.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판결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2)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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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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