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미국-캐나다산 침엽수 판재 최종덤핑결정 사건의 패널보고서 회람

소개글

WTO 패널, 미국-캐나다산 침엽수 판재 최종덤핑결정 사건의 패널보고서 회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캐나다에서 임목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사건배경>

<분쟁 해결>

본문내용

우리 나라와 같이 미국 혹은 EC에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당해 이슈에 대해 공세를 펴는 입장임.
EU는 WTO 분쟁해결 항소기구의 판정을 수용하여 덤핑마진 산정시 負의 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했던 모든 반덤핑 규제품목에 대해 업체의 신청을 받아 덤핑마진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 지역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업체들이 덤핑마진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동 조치에 대하여 캐나다가 제기하였던
미국의 법과 규제가 WTO 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Article 32.5 of the SCM Agreement and Articleof the WTO Agreement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캐나다의 의견은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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