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저작권법 '카피레프트'

본문내용

픈 소스"라는 용어는 높은 품질과 강력한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말이기 때문에 자유와 공동체 그리고 원칙과 같은 개념을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리눅스 XXX" 등과 같이 리눅스라는 단어가 제호로 들어간 잡지들은 그 분명한 실례의 하나이다. 이러한 잡지에는 GNU/Linux에서 사용 가능한 독점 소프트웨어의 광고들로 가득 차 있다. Motif나 Qt와 같은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다시 생겨났을 때 과연 이러한 잡지들이 프로그래머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제품의 광고를 실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은 공동체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아낸다면 이는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과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철학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우리의 2가지 목적 안에 존재했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는 같은 부류의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소프트웨어와 가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GNU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측면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라는 이념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철학은 널리 만연되어 있는 특정한 형태의 상업적 관행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상업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다.
Emacs의 판매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업의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Emacs의 판매 사업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이관한 뒤에 나는 또다른 생계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는데, 나는 내가 개발했던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여기에는 GNU Emacs를 프로그래밍하거나 GCC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GCC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식하는 작업이 주가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었다.
오늘날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러한 종류의 사업들이 많은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어떤 업체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CD-ROM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다른 업체들은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그를 잡아주거나 프로그램에 새로운 주요 기능을 추가해 주는 등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자유 소프트웨어 제품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단지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업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픈 소스"라는 이름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라 그들의 상품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유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인 것이다. 그들의 제품이 갖고 있는 유혹은 자유 보다는 편리함인데, 그들은 이것을 "부가가치(附加價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용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품을 부가가치가 아닌 "자유감치(自由減値)" 제품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copyleft에 대한...
오늘날에는 대략 천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레드햇 리눅스나 데비안 리눅스와 같은 GNU/Linux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쌓아왔다.
대중적이라는 측면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는 명확한 것이다. 이전에 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산업에 보다 많은 고객층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대신 상용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기업들을 더욱 많이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철학적 인식 보다 자유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4개의 범주로 나눠서 설명했던 미래에 대한 도전과 위협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자유를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단호한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의지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합류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철학적 생각들을 깊게있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것보다 우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우세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가지를 작업을 함께 병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내가 좀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거인의 어깨위에 서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아이작 뉴튼의 한 마디를 떠올려 본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이전의 새롭지 않은 지식들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독창적인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카피레프트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인터넷이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것은 정보의 공유가 이상인 카피레프트적인 사고에 의한 것으로, 인터넷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이들의 공헌이며, 이것은 지금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우리가 카피레프트에 주목하고 이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것이 곧 정보의 공유라는 이념을 통해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이 정보 공유의 이념위에 존재한다면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카피레프트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싶다.

키워드

카피레프트,   copyleft,   카피라이트,   copyright,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