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카피레프트에 대하여

목차

<카피레프트의 개념>

<카피레프트 운동의 전개>

<카피레프트에관한 견해>

본문내용

것만이 아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지식의 독점에 맞선 지식의 공유의 방식을 복원해내는 운동이다.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유와 나눔의 가치를 복원해야 하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에 계급과 계층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평등사회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카피레프트가 틀리지 않다고해도 저작권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 또한 틀리지 않았다. 카피레프트는 정보의 독점을 반대하며 공유를 원하고 있으나 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독점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보호에 대한 전체적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하인 것이며 그들의 활동을 방해할 권리 역시 누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인 역시 그러한 그들을 바라볼 때 자본의 증대를 위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이며 정보에 대한 더 넓은 공유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온고지신이란 한자 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옛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한 좋은 견해를 낼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정보를 얻어 활용한다면 더 나은 정보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줄 것이나 바르지 못한 정보기술로 역시 활용가능 하며 이는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핵 기술에 대한 것으로 많은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의 정보기술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핵 반대에 대한 세계 여론이 지금 그러하나 강대국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퍼지게 된다면 공산권 국가가 악용할 것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세계 민족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정보 공유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공공의 이익 증대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니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져 올바른 정보 기술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바라며 또한 저작권보호에 대한 입장을 침해 할 수 없으니 만큼 그들의 정보 기술이 공공에 유익한 것이라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이 이익증대라는 이념이 후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 한다면 틀림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독점으로 자본만을 늘리는 얄팍한 상술에서 벗어날 것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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