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과 핵비확산의 논리를 통해본 핵안보의 함의

소개글

핵확산과 핵비확산의 논리를 통해본 핵안보의 함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핵무기의 정의

Ⅱ.핵확산의 역사적 배경

Ⅲ. 핵보유의 원인

Ⅳ.북한 사례를 통해 본 핵 보유의 의미

Ⅴ.핵비확산의 논리
1. NPT 체제의 특성
2.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1)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목표
2) 미국의 핵비확산 노력
3)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

Ⅵ.지역안보로서의 북핵문제
1.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3.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4.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Ⅶ.결론

본문내용

수 있듯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미 동맹의 틀속에서 안보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핵을 보유해서 득이 될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기존의 한·미 동맹을 적절히 활용하고 핵문제에 있어서는 NPT체제하에서 비핵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안보체제의 성립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핵과 관련한 한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여겨진다.
Ⅶ.결론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국가적 대립이라는 면 이외에 핵주권을 이용하여 안보를 담보받으려는 축과 국제체제적인 핵 비확산이라는 축과의 대립이라고 볼 수있다. 북한의 입장은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들어났듯이 기본적으로 체제안보와 경제안보 그리고 경제안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군사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1차 북핵위기에서는 세계체제 차원의 안보로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패권 차원의 질서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북핵을 접근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9.11이후 변화된 안보환경하에서 당장 자국 안보의 위협이라는 측면과 함께 그것이 결국 국제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시각의 차이가 크기에 그에 따른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차 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조와 함께 각종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1차 위기와는 달리 9.11이후 안보위협의 변화와 맞물려 북한에게 핵과 관련된 어떤것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형태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A.Q. Khan의 자백으로 밝혀졌듯이 북한 핵물질이 테러단체에게 판매 혹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PSI라는 강력한 압박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즉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모든 핵에 관련된 모든 시설 물질과 함께 모든 의혹들을 확실하게 밝히고 핵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면 그때 가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입장차가 큰 만큼 그 해결이 단시일내에 될 것이라는 기대는 힘들 것이다.따라서 그 해결은 현재의 6자회담의 틀내에서 시간을 두고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줄여가는 방법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는 안보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 우선은 국제체계 차원의 안보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하고 IAEA사찰 요원들을 강제추방한데서 보였듯이 NPT 체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안보문제로 자주 언급하였지만 북한이라는 국가의 불안정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테러단체와의 핵 거래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을 주는 요인이기에 북핵문제는 국제체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차원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그에 이은 핵보유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 주변국 모두가 무한 군비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국방과 안보의 딜레마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의 안보질서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안보의 입장에서도 북핵문제는 이지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어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성격을 보면 한국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다양한 측면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군사안보와 북핵문제로 인한 긴장으로 파생된 경제안보의 문제 그리고 이념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체계차원과 지역차원의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국방의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가치가 안보라는 위협에 의해 대거 희생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PT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핵비확산의 거대 동맹을 추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국제차원에서의 핵무기와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 감축 논의를 더욱 가속화 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대폭 감축하여야 한다.
Allison. ( 2004 ). p.5.
이러한 세계차원의 노력이 진행될 때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핵물질의 뒷거래에 의한 안보위협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정인 외. 2004.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서울: 오름.
이기택 외. 1997.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서울: 일신사.
이삼성. 1995.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비교』서울: 한길사.
이상우 외. 2001.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출판.
논문
김용현. 2004. "북한의 핵협상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35호. 59~88.
이서항. 2002. "주요국의 핵 전략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최용환. 2004. "미국의 핵포기 유도 사례 연구." 『한반도 군비통제』35호, 26~58.
Graham Allison. 2004. "How to stop Nuclear Terror." Foreign Affairs, Volume. 83, No. 1.
Mary H. Cooper. 2004. "Nuclear Proliferation and Terrorism." The CQ Researcher, Volume.14, Number. 13. 297~320.
Paul Doty and Steven Flank. 1997. "새로운 핵무기보유국들에 대한 군비통제." Robert D. Blackwell · Albert Canersale 편 · 김일수 · 이정우 역.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 한울.

키워드

NPT,   IAEA,   핵비확산의 논리,   PSI,   북핵문제와 주변국 입장,   한반도에서의 안보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