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모형: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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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네트워크]의 국경을 초월한 연계는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에너지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의 미래는 경제통합을 넘어선 실질 사회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의 통합 성공은 급격히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경쟁의 원칙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공서비스 분야가 국가 단위를 초월하고 단기 경제논리를 극복해야 하는 현안 과제 해결의 좋은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통합과 국제분업 과정에서 에너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통합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단위를 넘는 통합된 에너지체계나 공공서비스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효과 뿐 아니라 공해 등 외부효과 통제, 사회와의 연계의 용이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타 경제부문통합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조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⑪ 공공 서비스산업 내부의 분산경영 체재를 촉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공공서비스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내부운영체재를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산업 내부조직간에 계약형태의 운영체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개념이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 경영 체재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시장경제체계 안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며 사회 선택의 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의 개념 변화추세(압력)는 에너지 산업구조와 정책형성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키워드

공공서비스,   에너지정책,   공공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