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한국정치 레포트

목차

서론
특별검사제를 주제로 생각하게 된 이유
본론
특별검사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본 특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① - 1999년 옷 로비 사건
․처음 제기 된 옷 로비 사건
․옷 로비 사건에 조사되기 시작
․옷 로비 사건에 관한 특검 조사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② -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요약과 특검에 가기 까지.
․특검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 ① - 화이트워터사건(클린턴)
현재의 상황과 비추어 본 특별검사제
결론
특별검사제를 조사하고 난 뒤

본문내용

것이 주지사로 있던 클린턴의 직권 남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여론에 휘말렸다. 클린턴의 정치자금도 맥두걸이 모금한 것이 아니라 맥두걸이 직접 지원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89년 맥두걸의 매디슨 신용금고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때 클린턴은 맥두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
이것이 소위 화이트워터 사건의 대강이다. 여기에 힐러리까지 깊숙히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당시 세인의 관심거리였다.
92년 대선 당시 뉴욕타임스가 이 문제에 대해 보도했으나 이때는 파장이 크지 않았다. 그러다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5개월 후인 93년 6월 화이트워터 관련서류를 보관하던 힐러리의 동료 변호사 빈센트 포스터가 의문의 자살을 하고, 클린턴 부인 힐러리가 서류를 파기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끝내는 클린턴 부부를 청문회에까지 끌고 나오는 큰 사안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94년 담당 특별검사인 로버트 피크스에 의해 일단 무죄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의회는 이와 별도로 그해 7월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후 미 연방 법원은 94년 8월 이 사건 특별검사를 로버트 피크스에서 케네스 스타로 교체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한다.
스타검사는 그해 12월 클린턴 측근인 웹스터 허블 전 법무차관으로부터 이 사건 처음으로 유죄를 시인받았다. 95년 12월 미 상원은 클린턴에게 화이트워터 자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1월 26일 힐러리가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했다. 그리고 3개월후 클린턴이 리틀록 지방법원에서 비디오 증언을 했다.
1996년 5월28일, 아칸소주 리틀록 법원 배심원단은 이 사건을 평결하면서 맥두걸 부부를 비롯 당시 아칸소 주지사 터커 등 핵심 측근 3명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당시 클린턴은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로 인해 클린턴의 재선길이 큰 난관에 봉착했음은 물론이다. 클린턴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비리행위가 아니라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쏠려 있었다. 그해 6월 미 상원은 힐러리가 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한 1997년 2월, 화이트워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맥두걸이 자신의 감형을 위해 화이트워터와 클린턴의 관계를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불법 대출을 클린턴이 알고 있었다는 것. 이로 인해 클린턴은 또 한번 정치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맥두걸은 모든 것을 영구 미제로 남긴 채 98년 8월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앞서 스타검사는 클린턴의 성추문을 물고 늘어지면서 화이트워터를 지퍼게이트로 전이시켰다. 이로써 화이트워터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들고 말았다 <출처 : 국민일보>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특별검사제이다. 그러나 핵심인물인 맥두걸이 사망하면서 화이트워터사건은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추문과 관련된 지퍼게이트로 조사 주제를 옮기게 된다.
현재의 상황과 비추어 본 특별검사제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검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특별검사를 인정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며 노 대통령의 수용여부가 남아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에서 하기 힘든, 즉 고위 공직자들과 관련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이용되어 왔다.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정권이나 검찰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수사를 한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 힘들다. 이것은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특별검사가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줄 수 있으며 또한 검찰이 수사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위에서 예를 든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였다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특검의 단점으로는 지난 대북송금 당시 지나치게 깊숙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국가 기밀 사항까지도 공개되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됨으로서 햇볕정책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 다수당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검은 이렇듯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수당의 정략적 이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내용은 훨씬 믿음이 가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말이 많다. 우선, 한나라당의 정략적 이용이란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 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당 지도부의 신뢰도가 급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으로 특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중복수사일 가능성도 있으며 검찰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여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미쳐지는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 예상된다.
특별검사제를 조사하고 난 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특검에 대해 조사하면서 미국의 특별검사제와 우리나라의 특검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다. 좀 더 많은 예들을 다루고 싶었으나 옷 로비 사건 정리가 생각보다 어려워 내용이 길어져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2개, 외국에서는 예를 1개 밖에 들지 못하였으나 특별검사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특별검사제란 것이 단순한 법률 용어일 수도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제기가 되면 늘 나오는 것이 바로 특검 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면서 특검에 대해 아쉬운 점도 발견하였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신문 기사 검색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단어만 포함되어 있고 내가 원한 자료는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사한국정치란 수업의 일환으로 특별검사제란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키워드

한국정치,   노무현,   특별검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