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목차

Ⅰ. 산재보험의 정의

Ⅱ. 연혁

Ⅲ. 적용대상과 보험급여

Ⅳ. 재정, 관리운영

본문내용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연금의 지급 시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종료
- 1년분의 연금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
최저 및 최고보상 기준적용
-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3조의 2, 제43조의 3, 제43조의 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 2, 제33조, 제36조, 제37조
⑥ 장의비
지급조건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 시
지급대상 : 위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지급액 : 평균임금의 120일분. 단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최고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법 제38조 제6항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
- 장의비 금액이 위 방법으로 산정하여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을 하회 할 때는 그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년도 9. 1부터 다음연도 8. 31까지 적용
⑦ 특별급여
지급조건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할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 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대체키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를 먼저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 -> ② 이를 사용자(대개 고용주)에게 이후에 청구하는 것을 장해특별급 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라 함.
* 필수조건 :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은 것에 덧붙여 특별하게 받는 것이므로
①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② 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유족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③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음으로써 근로자나 유족은 법원에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지급범위 :
① 장해특별급여 :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라이프니츠 계수표 상의 취업가능기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
② 유족특별급여 :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공제 후
라이프니츠 계수표 상의 취업가능기간 계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에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구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자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2인
부양가족 3인 이상
40%
35%
30%
25%
Ⅳ 재정, 관리운영
1) 재정
①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② 보험료액 : 임금총액과 동조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③ 과거 3년간의 재해율(=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이 보험료 결정에 반영 ->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인키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재발생 빈도에 따라 증감 조절
④ 사무집행에 관한 비용과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고가 부담
2) 관리운영 : 1995년 7월 1일 실시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을 노동부가 직접 관리 하게 됨에 따라 그 이전 노동부가 관리하던 산재보험 업무는 정책 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
① 정책업무 : 노동부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② 집행업무 : 근로복지공단[노동부 산하]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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