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독도영유권 분쟁에 따른 고찰

소개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독도영유권 분쟁에 따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독도문제의 본질
(1) 독도문제의 본질
(2)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따른 독도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분석

3. 독도문제의 영향

4. 독도와 국제 영향

5. 독도문제와 미국

6. 마치며

본문내용

취급되었던 적이 결코 없”다고 한 단정이 자의적, 비사실적 단정이었다면 그런 단정으로 인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규정에서 빠지게 된 책임을 미국이 통감해야 마땅하다.
다섯째, 한국 말을 쓰는 울릉도 사람들이, 곧 한반도로부터 수백 키로(정확한 거리를 제시하지 못해 유감임)나 떨어진 울릉도로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그리하여 그런 고기잡이 뱃사람들이 울릉도에서 건너다보이는(89키로) 앞 마당 비슷한 독도에 가서 물고기 잡고, 고래나 물개 사냥을 했을 것은 불문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째서 그 섬을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미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영토의 일부로서 취급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여섯째, “(독도는)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네마현 오끼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라고 단정했는데, 1880년대부터 조선에 공사를 파견하고 있었던 미국이 1900년 10월에 발표하여 중앙 관보에 게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와 죽서도(죽도) 석도를 관리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던지, 몰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그리고 몰랐던 결과로 독도가 한국령에서 빠지게 된 데 따른 책임이 무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말해야 한다.
일곱째, 미국은 일본이 1894년에 이미 한반도로 출병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을 일으켰으며, 1895년에는 대한제국의 황후를 시해하는 무도를 저지른데다가, 1905년부터의 외교권 박탈 이후 5년만인 1910년에 한반도를 통째로 병탄시킨 일련의 침탈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런 그들이 시네마현 고시란 것의 허구성과 침략성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해야
할 듯싶다.
5. 마치며
올해가 한 일 우정의 해가 되는 모양이다. 물론 이전에도 한일간의 우정은 있었다. 다름 아닌 지난 2002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면서 한일양국은 아시아를 견인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세상에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서 양국정상은 셔틀외교를 하면서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고 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심도 있데 FTA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가는 진전된 경제공동체로 순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독도 도발로 말미암아 양국간의 그동안의 우의는 냉기가 감돌고 있다. 이러한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물론 일본위정자들의 책임이 크다. 다름 아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정상회담을 그렇다고 딱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주변의 현실인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있다. 무엇보다 먼저 다카노 일본대사는 정중히 한국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한다. 이러한 사과 없이 미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모래밭에 물을 붙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한일 우정의 해를 한편으로는 반갑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한일 우정을 논하기 이전에 조국을 찾겠다고 목숨을 버리신 애국선열들에게 할 도리를 다하였는가 하고 반문해 본다. 그리고 그 분들의 후손들이 사회각처에서 존경받고 있도록 국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교육자는 학자는 또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성을 해봐야 할 것같다. 식민수탈이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그런 지식인을 만든 우리사회는 스스로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자아성찰을 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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