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이론

목차

1. 국제무역이론
1)절대생산비설
2)비교우위
3)교역조건
4)요소집약도
5)산업내무역
6)무역의존도
7)무역승수
8)외화가득률
9)가공무역형 무역구조
10)수출주도형 성장전략

2. 국제무역정책
1)유치산업
2)신보호주의
3)일반특혜관세
4)상계관세
5)덤핑방지관세
6)실효관세
7)수입할당제
8)관세할당제
9)수출자유규제
10)생산 보조금
11)수출 보조금

본문내용

입할당량? ?정한 다음, 이 한도내의 수입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그
리고 한도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즉 이 방법은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효과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9)수출자유규제
-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수출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견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
출의 수량·가격·품질·의장(意匠)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입제한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
입국은 수출국에 대하여 자주규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즉, 수출자주규제는 예측하지 못한 특정의 외국산품이 자국 내 산품의 생산자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끼치게 될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와 기한을 정
하여 GATT 의무(관세장벽의 경감, 수입·수량 제한 철폐 등)를 면제하기로 한
GATT 규약 제19조의 적용 밖의 '세이프가드'로서, 수입국의 요청 또는 2국간 협정
에 의하여 규정하는 수출규제조치이다.
세계 각국은 서로 무역역조(逆調)! 를 내세워 상대국에 수출자주규제를 요구하는 경
향에 있다. 특히 선진공업국에서 중진국이나 신흥공업국에 대해 수입제한의 새로운
형태로서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
하고 있다.
10)생산 보조금
-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다.
11)수출 보조금
-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상품 단위당 일정액, 또는 수출가격의 일정비율을
재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키워드

무역이론,   관세,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