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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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본문내용

기반의 지역 안보협력체 구축
① 한·중·일 3국 안보 대화체 정례화
현재 불규칙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국방차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고도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비공식 군사 핫라인 및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회의는 영토 분쟁, 해양안보,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 안보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중립적인 제3의 사무국(TCS: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통해 분쟁 중재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② 동북아판 유럽안보협력회의 모델 도입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CSCE → OSCE)처럼, 동북아에서도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 협력체제를 시도해야 한다.
예컨대, 군사 훈련 통보, 비무장지대 공동 조사,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조치’(CSBMs) 체결이 필요하다.
(2) 경제·기후·보건 등 비전통 안보 협력 강화
① 공동 이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전통적 군사 안보가 아닌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예:
감염병 대응(팬데믹 조기경보 체계)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 공동연구)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공급망 안정화 협약,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 반도체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공동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동북아는 지진, 태풍, 원전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3국 공동 재난대응 센터 설립, 재난 구조 훈련 공동 실시, 긴급 구호 인력·물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군사적 협력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역사 갈등 완화 및 공동 기억 형성
①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및 역사포럼 운영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역사학자·교육자를 참여시켜 다중 관점 기반의 공동 교과서를 편찬하고, 각국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중일 역사 대화 포럼’ 또는 ‘동북아 기억 협의회’ 등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거의 상처를 화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② 피해자 중심의 진정성 있는 배상과 사과 촉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형식적 외교적 합의가 아닌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역시 과거사 문제를 선동적 외교 카드로 사용하기보다는 장기적 화해와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4) 청년 및 시민사회 중심의 평화문화 확산
① 민간 교류 및 시민외교 활성화
한중일 청소년 캠프,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평화 장학생 제도 등을 확대하여 다음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조성한다.
예: ‘한중일 미래리더 포럼’, ‘동북아 청년평화캠프’,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등
② 시민 주도 외교 채널 구축
NGO, 학술단체, 여성단체, 예술가, 언론인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외교 경로를 제도화하고, 국가 간 긴장이 높을 때 민간이 완충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한일 시민평화네트워크’, ‘한중 공동환경운동 협의체’ 등
(5) 군사적 투명성과 위기관리 시스템 제도화
① 군사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한일, 한중, 중일 간에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연락 핫라인, 우발 충돌 방지 협정(MOU)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존재하는 한중 해상충돌방지협정, 한일 해양정보 교류 시스템 등을 실질적 운영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공동 평화지대 설정 시도
일정 지역(예: 이어도 주변 해역, 동중국해 중립수역 등)을 분쟁 완충지대 또는 생태 보호지대로 지정해 군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DMZ를 활용한 한중일 생태평화공원 조성도 상징적 신뢰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
(6) 미중 패권 경쟁 속 중립적 외교전략 구축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해 미중 갈등에 따른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동북아의 지역 평화와 경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독자적 외교 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또한 강압적 외교와 경제 보복 중심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주변국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한중일 지역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군비 억제나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다자협력체계, 시민참여, 역사화해, 군사적 신뢰 조치 등을 총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는 단순한 경제 중심지를 넘어 평화의 모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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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nnual Report 2023, 서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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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동북아 평화의제와 청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아시아연구』 제29권 2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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