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조사자료

소개글

평등에 관한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통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는 매우 불평등하여 가장 못 사는 20%의 사람들은 사회전체 소득의 5%미만을 갖는 반면, 가장 잘 사는 20%는 전체 소득의 50%가까이 차지한다. 반면에 1인 1표의 정치적 시장을 통한 배분은, 적어도 원론적으로 볼때, 가장 못 사는 20%의 사람들은 전체소득의 20%를 갖고, 가장 잘 사는 20% 사람들도 20%의 소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원론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들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정치적 시장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져 전통적인 경제적 시장을 통한 심한 결과의 불평등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어찌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된 것은 경제적 시장과 정치적 시장의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서 정치적 시장의 승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1인 1표의 정치권력의 평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숫자에 비례하여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에 의하여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민주주의, 즉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어떤 집단들은 정치적 권력이 크냐가 중요해지는데 이　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잘 조직화되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들이 비록 숫자는 적다하더라도 정치적 권력은 커서 그들의 이익이 주로 반영될 수 있다.
즉 가장 잘 사는 20%의 사람들은 사회전체의 정치권력의 20%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가장 못 사는 20%의 사람들은 정치권력의 20%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평등추구의 주요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게 1인 1표라는 제도로 정치권력을 평등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가 어렵다. 특히 다양한 집단들의 정치권력의 크기에 따라 즉, 이른바 이익집단정치에 의하여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는 경향이 큰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치적 시장을 통한 사회적 배분이 불이익집단들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른바 중위투표자법칙 때문이다. 대표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들은 득표극대화가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수가 선호하는 정책들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보다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어, 대표자들은 이러한 중간층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할 동기가 커지게 된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들을 통하여 누가 혜택을 보는지에 관한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불이익집단이 아니라 중간층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의 주 수혜자는 중간층인 것이다.
불이익집단들에게 사회적 자원이 많이 주어지지 위해서는 결국 이들의 정치적 권력이 커져야 한다. 사회복지정책 가운데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의 미국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들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불이익집단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정치권력을 주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불이익집단들에게 주어진 정치권력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어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권력의 평등이라는 평등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평등도 기회의 평등처럼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데 명확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평등,   사회적 위치,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