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은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교육불평등과 평등화

소개글

(한국교육은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교육불평등과 평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서론 - 재생산이란?
1. 서울대학교 2000학년도 신입생들의 주성장 지역
2. 서울대학교 2000학년도 신입생들의 아버지의 주된 직업
3. 지각된 사회계층
4. 결과 분석

ꊲ교육 불평등 개념과 이론
1. 교육평등관의 변천
2. 교육 불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3.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4. 교육 평등관의 형태
5. 교육 기회 분배의 측정
6. 『재생산』 내용 요약

ꊳ 한국 교육과정 발달사
1. 1차 교육과정 (1954-1963)
2. 2차 교육과정(1963-1974)
3. 3차 교육과정(1973-1981)
4. 4차 교육과정 (1981-1987)
5. 5차 교육과정(1987-1992)
6. 6차 교육과정(1992-1999)
7. 7차 교육과정(2000- )

ꊴ 선별제도의 불평등과 정당화- Bourdieu 의 선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학교체계에서의 시험과 배제
3. 학교판결의 정당성과 정당화로서의 시험
4. 학교 시험제도의합리화로서의 평등의 이데올로기
5. 기술적 선별과 사회적 선별

ꊵ 결론 및 문제제기 - 교육평등화의 과제

본문내용

출율도 강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13%, 강남은 이보다 높은 17%였습니다.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2001년부터 한해사이 강남의 사교육비는 무려 74%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25%의 세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강남 사교육비가 급증한 이유는 강남지역 학생들 가운데 유학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격(한국노동연구원) : 사교육비의 차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낳고 이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킵니다.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심화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을 과연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 10명중 7명, 학벌 피해의식 강해>
‘아직도 학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학벌 때문에 평소 박탈감을 느끼며 6명은 학벌이 사회생활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벌주의 실태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직능원은 지난10월 초부터 전국기업체와 공공기관의 대졸직원,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등 2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6%는 학벌주의로 심리적 박탈감을, 57.4%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학벌이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도 61.0%에 달해 대다수의 국민이 학벌피해의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64.8%는 취업시 학벌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으며 ‘학벌의 상속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49.6%)이 반대(22.9%)보다 두배이상 많았다. 이른바 ‘비명문대’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불이익으로는 ‘취업(19.9%)’ 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승진 불이익(21.0%)’,‘인격적 무시(9.6%)’ 등이었으며 기업체 직원 근무평정시 학벌이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59.5%)이 반대(14.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벌주의가 대학서열화와 공교육부실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의견이 각각 71.4%와 74.6%에 달했다. 학벌주의 조장요인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41.2%가 ‘기업체의 학벌중시정책’을 꼽았고 ‘정부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태도(17.1%) 등이 뒤를 이었다. 극복대책과 관련, ’언론이 ‘대학입시와 개인학벌 등에 대한 보도자제‘ 와 ’지역인제 할당제 실시‘에 대해 찬성이 각각 70.1%와 60.5%에 달했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학벌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결론 및 문제제기 - 교육평등화의 과제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생각되어져 왔다. 오래 전부터 사회에서 흔하게 발견되었던 계급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계층으로 바뀌었고, 최상의 계층 즉, 기득권층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 왔다. 이는 평등함을 목표로 하는 현대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은 기득권 층(상위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상위 계층의 문화만을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은 계속 재생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킬 뿐이었고, 교육이 계층 상 간을 용이하게 해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나, 교육이 사회적 지위 결정에 여전히 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교육을 받는 기회와 교육의 질적 양적 차이는 계층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본론에서 불평등과 불평등의 원인 그리고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계층적 불평등 의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즉 이러한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공교육 제도를 활성화시켜, 사교육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공교육 내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자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빈곤층 자체에 대해서도 이 계층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이를 현실의 직업세계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가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능력만 있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가 적소에 배치돼 사회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 혜택을 주는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최현숙
2. 사회계층과 학교교육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 황창순
3.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 보울즈, 진티스
4. 교육과 국가 / M.사럽
5. 학교와 사회 / 파인버그 외
6. 교육과 사회 / 김진환
7. 교육과 사회구조 / J.카라벨
8. 학교교육과 불평등 / 오육환
9. 교육과 이데올로기 / 마이클 애플
10. '계층간 교육 불평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학년도 신입생의 출신지역, 아버지 직업,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 권선무

키워드

교육불평등,   한국교육,   교육평등,   교육기회,   평등화,   교육평등관,   재생산,   선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