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이익 사례

소개글

장애인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이익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가스 위험물 시설에 대한 규정에 대한 답변

4. LNG 공급 경로(가스안전공사)

5. LPG충전소의 안전거리에 대한 소고

6 LNG VI 지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평

본문내용

위험시설물이 가득 차 있는 인천앞바다에, 위험시설물의 집합지가 된 연수구 송도에, 그것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매립지 위에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기름이 가득차 있는 곳에 불쏘시개를 들이대는 것과 다르지 않다.
5. 또한 인천에는 이미 2개소 30기 이상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현재 발전소만 해도 복합화력발전 중 총전력 생산량의 25%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영흥도에는 전국 전력설비용량의 30%이상으로 대형 핵발전소의 12기 규모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인천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악화될 위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앞바다의 오염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최첨단을 지향한다는 송도신도시에 LNG와 LPG가 건설되어 있는데, 여기다 화력발전소까지 건설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미 30% 이상이 매립과 개발로 사라진 인천갯벌 중 송도 갯벌은 1998년 물새 조사 결과 국제적인 습지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갯벌로 파악되고 있다.
7.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민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인천광역시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다. 공기보다 가벼운 LPG는 작은 화기만 만나도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불쏘기개가 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에도 끔직한 환경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곳은 편서풍 지대로 25만 시민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연수구 시민의 경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LNG 화력발전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LNG 화력발전소의 전면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 위주로 입안된 장기전력수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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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장애인 불이익 사례,   장애인 피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