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의 본질에 대한 논의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목차

1. 서론 - 패러디의 본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패러디

3. 저작권 관련 패러디 물에 대한 소송 실례와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

4. 패러디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대항하는 이유 있는 항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심리적으로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러디의 인정은 패러디스트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셈이다. 즉, 패러디스트들에게 다양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패러디 문화의 발전에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저작권법이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패러디는 모두 저작권 침해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패러디를 2차적 저작물로써 원작에 종속되는 것으로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러디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모든 패러디를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으로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러디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패러디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면, 패러디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고, 저작권법의 존립 의도 또한 그만큼 반감되기 때문이다. 대신 패러디스트들은 원작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하여 내면화 과정을 거친 창조적인 패러디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창조정신이 없는 문화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패러디,   모방,   저작권,   윤리,   페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