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에 대한 고찰 연구방안

소개글

농산물 개방에 대한 고찰 연구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序)

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Ⅲ. 농산물 시장개방과 WTO

Ⅳ.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1) 세계적 무역자유화
2) 금융의 세계화
3)생산의 세계화

Ⅴ.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효과

Ⅵ. 결(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에서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최대한의 능률이다. 이 최대한의 능률이 모든 가치의 측도가 된다. 능률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택하거나 수용해야 하고 능률이 없으면 이를 즉시 철폐하거나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률에 입각하여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격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계화의 과정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지배와 착취, 수탈의 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세계적 불평등과 대량실업, 사회분열(‘20대 80의 사회’), 빈곤과 삶의 질 파괴의 세계화를 낳고 있다. 반면에 세계화문제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로 각인된 지구적 자본주의에 국한시킨다면 문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인다. 1995년도에 세계 500대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무역의 70%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5대 기업(GM,엑슨, IBM 등의 수입은 세계120개 나라들의 수입보다 더 많다. 이는 일게 회사의 경제력이 일게 나라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은 정치력 또한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장악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 강수돌. 2000년 여름. ‘두 개의 진실: 삶의 논리, 돈의 논리’. 당대비평 2000년 여름호
이러한 정과 부의 효과는 어느 경제주체에서나 다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기업 등 경제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화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끌려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견인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도 초래될 수 도 있다. 그런데 세계화는 긍정적 충격을 발생시켜 세계경제와 인류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충격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1996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지속가능한 세계화'라는 주제를 걸고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세계화가 계층간 소득배분이 불균등을 초래시키고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심각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언이 서슴없이 나왔다. 그 이유는 세계화의 부정적 충격이 확산되어 각 경제 주체에 심각한 고통을 던져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부정적 효과는 세계화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나라에게는 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전략과 우리 경제의 세계화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Ⅵ. 결(結)
세계화는 서구, 특히 미국의 문화와 자본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계화가 중심부 그 중에서도 미국에 근거를 둔 자본에 근거를 두고 지구적 불평등을 확대하며 환경파괴를 가속화함 위험이 크다.
반면에, 세계화는 국경과 관세, 비관세 장벽의 경계를 허물며 국제적 생산과 교역의 가능성을 최대화함으로써, 그 결과 지구촌의 대다수 국가들이 상화번영의 혜택을 얻게되는 과정이다. 제임스 뷰캐는 교수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이에 적응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볼 때 무역자유화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신속한 적응만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어는 정책이든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부정적 효과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시장개방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는 시장 개방의 혜택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수준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지역은 세계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의 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한다.
하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본의 논리가 가지는 헤게모니가 결코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11월말과 12월 초에 모인 3만여명의 세계시민들이 WTO각료회담을 무산시켰고, 2000년 4월에는 워싱턴에서 IMF-IBRD합동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이는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에 세계시민들의 연대와 저항이 생겨났다는 증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화의 과정이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만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인식이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경제 결정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는 접촉과 교류의 확대, 공간의 축소를 통해서 지구의 다양한 문화와 제도들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상호교류의 폭을 넓히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즉, 다른 한편의 세계화가 민족과 국가에 묶여 있던 개인이 다른 국가의 개인과 집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인식과 체험의 지평을 넓히리라는 것이다. 권혁범. 2001년 봄. ‘세계화와 미국인식: 미국 패권주의와 반미주의를 넘어서’. 당대비평 2001년 14호
엘빈토플러는 ‘세계화는 지연될 수도 있고, 반대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역사가 항상 동일한 경로를 발전하지 않으며, 일례로 무역의 발전과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이 전쟁으로 늦춰지기도 했다.’ 현재 세계화의 과정 역시 일부 국가의 민족주의자 및 세계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춤하고 있다.
세계화의 미래에 대하여 아직은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세계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한다면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리오 휴버만 저/ 장상환 옮김 .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 박길성. 1991.4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민, 농업, 그 총체적 이해’. 사회비평 제5호
3. YAHOO. ‘농산물 무역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4. YAHOO. ‘엘빈토플러가 본 세계경제’.

키워드

농산물 개방,   농산물 연구,   우루과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