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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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한전에 관한 소개
1.전력산업의 변천
2. 전력산업 구조 변천 과정

Ⅱ.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 대한 분석
1. 우리나라 민영화 현황
2.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물
3.국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전설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영국이 높은 전력요금과 서비스 불만 등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부실누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한 데 비해, 한전은 관료주의와 정부 간섭, 낙하산 인사 등 문제가 없진 않지만 2000년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그동안 경제성장 정책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한국의 전력요금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민영화로 전력요금이 더 낮아질 거라는 정부의 주장이 10여년 후 경쟁체제가 정착되면이라는 매우 불확실한 전제를 달고 있는 데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분할매각 방안은 현실적으로 경쟁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과점에 가까워서 끊임없는 담합과 흡수합병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평균 3조원에 이르는 발전 자회사의 자산 규모로 보아 정부가 추진하는 경영권 매각의 대상은 재벌이나 해외자본이기 십상이다. 재벌의 경우는 당장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도 지지부진한 재벌개혁은 더욱 후퇴한다. 초국적 자본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이나 국제 협상력만 보장된다면 외국 자본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어서 선진 경영기법이나 선진 노사관계를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경제보다는 세계적인 투자전략 속에서 진퇴를 결정하는 외국 자본에 전력과 같은 기간산업을 맡기기에는 우리의 경제체질은 아직 해외변수에 너무나 취약하다. 외환위기의 원인이 재벌의 차입경영 외에 우리의 경제력을 앞지른 섣부른 대외개방에도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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