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Ⅱ.본론
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운영실태
2.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는 재정운영비의 부담비율이 국비와 지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설 당 년간 600만원의 운영비와 근로장애인 1인당 6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정의 열악성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직종개발, 후원자 및 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사업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또한,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재정'인데, 현실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되는 금액이 시설을 존속케 하고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설경영 악화에 따른 페업상태나 휴업상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재정 지원만 되고 있는 국비와 지방비가 증액되어야 하며 증액의 한계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주확보나 판로개척을 위한 일정부분의 의무적인 법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사업들이 운영상의 재원을 전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자체가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이익창출을 위해 수익사업과 후원자 및 후원회 조직을 통한 자원개발과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당 년1회 경영실적평가를 하여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시설인 경우 정부의 지원하에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도 강구되어져야 한다.
매출액 및 수익금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매출액 및 수익금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고부가가치상품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경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하며, 직원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이익창출의 극대화로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근로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정생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의 수요 물품 중 20-30%는 영국의 렘플로이공사, 네델란드의 사회고용 및 스웨덴의 공공사업단 등과 같이 일부의 생산취로형 보호작업장의 생산품으로 납품하도록 발주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영조정기구(公營調整機構)를 설치하여 생산품 품질 및 가격 등의 조정은 물론이고 대정부 및 사회각계와의 조정을 통하여 판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별히 의료분야, 제약업분야, 식품 및 요식업 분야 등 보건복지부의 감독하에 있는 분야와의 관계수립으로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공영조정기구(公營調整機構)의 역할을 통하여 TV홈쇼핑, 바자회, 사회단체 및 대기업 대상의 장터개설, 대형행사시 일일장터 등 다양한 판촉활동과 매스콤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설의 매출액 및 수익금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확고히 해야한다.
Ⅲ. 결 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갖는 사회적 불리성(不利性)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적 불리성(不利性) 때문에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있는 편견이나 차별의식 등의 가치관 개선과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최저 문화적 생활의 보장, 인도주의의 실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기회평등으로 복지국가로서의 국가 기능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아주고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갖게 하고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직업재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 중에서도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일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불하고 다양한 재활적·사회적·심리적 서비스 제공·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적 고용체계의 구축, 정상화와 통합화 등의 기능을 가진 직업재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재활사업의 운영실태가 선행 문헌연구와 설문을 통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활사업의 양적인 부분도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나 운영상의 미흡, 고용정책으로부터의 배제, 직종 및 제품의 단순성, 직원의 비전문성, 생산제품의 질과 판로의 문제, 비효율성, 낮은 경제성과 낮은 부가가치, 작업조건의 열악성, 불충분한 운영경비 등으로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자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시설운영에 많은 변인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종사자의 업무과중 및 낮은 보수체계 등의 처우개선,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전문인력의 확충,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충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근로장애인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뿐만이 아니라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 인력, 사업형태, 재정과의 관계를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 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확보,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시설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직종의 개발, 근로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후원회 및 후원자·자원봉사자의 개발 및 관리, 직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시설의 사회화 등에 노력해야 하며, 일반 사회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건전한 인식과 더불어 국가, 지역사회, 시설직원, 근로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앞장서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직업재활,   재활사업,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