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노숙자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숙자 범죄의 의의
(1) 노숙자의 개념
(2) 노숙자 범죄
1) 노숙자 범죄의 개념 및 특징
2) 노숙자 범죄의 종류

2. 노숙자 실태 분석
(1) 노숙자 발생원인
(2) 노숙자 실태
(3) 외국의 노숙자 실태

3. 노숙자 범죄의 발생원인 및 실태분석
(1) 노숙자 범죄의 발생원인
(2) 노숙자 범죄의 실태 및 관련 통계
(3) 노숙자 범죄의 유형 및 사례
(4) 대응상 문제점

4. 노숙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노숙자 보호지원대책의 활성화
(2)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
(3) 노숙자 각각에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제공
(4) Drop- In- Center의 건립추진
(5)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5. 결 론

본문내용

호주 언론들은 최근 연방정부가 전국에 있는 15만 명의 노숙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약 900만 호주달러(약 72억 원)를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정부가 그동안 노숙자들에게 지원하던 생활비와는 별도다.
이에 앞서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해 꾸준히 모금운동을 벌여 거둔 금액 전부를 노숙자들의 재활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돈은 주정부가 지역신문과 힘을 합쳐 노숙자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민간단체도 약 15만 호주달러(약 1억 원)를 노숙자들을 위해 내놓았다.
아울러 노숙자들이 정보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구세군과 함께 시드니 안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트북컴퓨터와 무선 인터넷 설비를 갖춘 이동 PC방을 만들어놓을 계획이다. 미디어 다음 2005.02.04
(3) 노숙자 각각에게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제공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노숙자화, 범죄 노숙자화 됨에 일조하는 것은 노숙자들의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외로움, 거기서 기인하는 분노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심리불안은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환각상태나 심리불안 상태에서의 범죄를 촉발시킨다. 그래서 경미한 알코올 및 도박 중독,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에게는 전문 심리 치료, 상담중심의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사회재활서비스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Drop-in-center의 건립추진
기존의 노숙자 쉼터가 노숙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화 하기 때문에 쉼터로 가는 것을 꺼리는 노숙자들이 많다. 이것이 노숙자 수용정책의 커다란 오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는 드롭 인 센터의 건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드롭 인 센터는 거리노숙자를 위한 개방적인 이용시설로서 세탁목욕 등 기본편의 제공과 함께 쉼터입소 상담, 취업정보 등 안내한다. 드롭 인 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자 올해 정부는 ‘노숙자 드롭-인(Drop-in) 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데 4억96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는 보다 활성화 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 규모를 보다 넓혀가야 할 것이다.
<부산 초량동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드롭 인 센터>
* 드롭 인 센터에 대한 외국사례 국민일보 2004.3.3
① 미국 : 뉴욕시의 경우 9개의 드롭 인 센터가 있고, 현장상담(out-reach)이어, 식사목욕세탁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금전관리훈련, 직업훈련, 상담, 가족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② 캐나다 : Calgary Drop-In Center의 경우, 연중 24시간 개방하여 침대, 스낵, 점심과 저녁 제공, 의류지원, 상담은 물론 샤워실세탁실 제공 기타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실시
③ 프랑스 : 긴급주거센터에서 최장 15일까지 야간이용 가능하고 의복, 목욕, 여가활동, 식사 및 휴식 제공
(5)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실제 노숙자이면서 노숙자에게 시혜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PC사용이 전무할 노숙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과 관련된 각종 지원서와 급식 안내문 등이 인터넷 상으로 전달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 역시 노숙자는 노숙자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좁게 하고 기본적 혜택마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나 복지단체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지하여주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밤마다, 노숙자를 계도하며 그들을 드롭인 센터로 보내거나 그들에게 담요나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숙인과 관련된 정보나 구호물품을 적극 홍보하고 전달해야 보다 밀접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노숙자 범죄란 없다. 그들이 행하는 범죄들은 우리사회에 갑작스레 급증한 노숙자들로 인하여 파생된 사회적 혼란의 한 단면일 뿐이다. 글을 쓰고 자료를 찾으며 조사하는 동안 노숙자 범죄라 특정 지을 만한 범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다. 정치가집단에서 나오는 범죄는 정치가 범죄고 대학생이 하는 범죄를 대학생 범죄라고 부르지 않는데 유독 노숙자 범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노숙자 범죄라는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숙자라고 하는 예비 범죄자 혹은 예비 범죄의 객체들을 없애는 것이다. 즉 노숙자 범죄는 형사정책 접근이 아닌 사회 복지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아류로 청소년 범죄를 들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복지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정책도 미봉적인 면에서 장기적 안정적 정책 지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노숙자 범죄라는 용어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음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맺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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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합뉴스
14. 노컷뉴스
15. 미주 세계일보
16. 매일경제
17. 동아일보
18. 신동아
19. 미디어 다음
20. 국민일보
21. 세계일보
22.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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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범죄,   노숙자,   노숙자 문제,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