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목차

화물연대 운송거부, 왜 일어났나?

화물연대 파업 일지

포항 화물연대 운송중단

부상항 물류대란

협상쟁점은 무엇인가?

화물연대 협상 지역별 협상주체 제각각

과연 타협점은 없는것인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우리 경제가 잃은것

이번일을 계기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안

이번사태를 지켜본 나의 입장

본문내용

하게 식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급격한 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데 있다.
지난 4월에는 환율 덕분에 그나마 수출로 버터왔으나 환율이 정상화 되면서 5월에는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고,사스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를 뒷받침 하듯 경기동행지수는 3개월 연속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는 무려 1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자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던 정책당국이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급격한 경기침체는 신 정부의 개혁만능주의와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없는 대응에 따른 불안심리로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무엇보다도 강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에 대한 치유없이 일시적 부양책으로 경제가 살아 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개혁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되는 일도 없이 불안심리만 가중시킨다든지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정부가 원칙
없이 굴복해서는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오죽하면 재계가 제발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노사문제에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겠는가.
< 이번일을 계기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안 >
언론의 따가운 질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부의고민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영계를 비롯한 국내외의 따가운여론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특히 경영계를 달랠 수 있는 정책이나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가 발표한 진보적인 노동정책의 실현 여부는 비정규직, 퇴직연금제 등 올 상반기 말게 발표될 각종 법안 등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노동부가 과연 얼마나 잘못된 노동제도 개선에 적극적인모습을 보일 지 의문이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동부는 재경부촹산자부 등 경제부처의논리와 힘에 밀려 번번히 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정규직 문제, 퇴직연금, 고용허가제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얼마나 노동부의 목소리를 얼마나담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이번사태를 지켜본 나의 입장 >
약 3달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노.사.정 모두가 제 입장차리기만 바쁘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힘으로 밀어부치자" 식의 힘의 논리는 우리사회가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화가 아닌 서로의 실리와 한 발 물러서는 서로의 배려에 의한 타협과 협상만이 우리 사회가, 우리의 경제가 살 길이요, 우리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비록 짧은 소견으로 본 나의 입장이지만 이렇게라도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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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파업,   연대파업,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