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연대 파업 일지

목차

1. 화물연대 사태 일지

2. 파업이 장기화되었던 원인

3. 화물연대 파업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4.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및 시사점

5. 국가 물류시스템 개선책

6. 참고기사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세영 동덕여대 교수는 "사실상 개별사업자인 화물연대의 파업은 파업인지 직장폐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파업은 스스로 일할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논란에 대해 "개별 운송사업자가 증가하면 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한 대책부재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주대표로 참석한 반도체업체 앰코코리아 최춘호 물류팀장은 "지금까지 국내 물류는 무관심속에 방치돼 왔으며, 민.관 공동으로 마치 콜택시 시스템과 같은 물류정보 체계를 구축해 공차율을 줄이고 운임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사업연합회 임종길 박사는 "등록제 시행 이후 물동량은 7.3%, 차량은 83.7% 증가하고 공차율도 51.5%에 달한 점 등으로 미뤄 수급불균형이 화물연대 파업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모든 당사자가 운송원가 보장, 공정거래, 경쟁력강화를 위한 화물운송 체계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한영태 상무는 "다단계 알선제는 역기능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 수송력 공급을 위한 운송계약이 필요한 이상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화물 및 차량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장원석 법규차장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비롯된 생존위기 때문이었다"며 지나치게 높은 도로운송 의존도, 지입제, 다단계 알선제, 화물정보 폐쇄성, 운송업체 영쇄성을 현행 화물운송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 차장은 "대안을 찾기 쉽지 않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되는 자본 편향적이고 전근대적인 비효율적 물류체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기사 4>
물류사태 이후 아웃소싱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세계화시대 기업의 생존조건으로 일컬어지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아웃소싱 활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웃소싱이 자칫 기업경영에 큰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서울지역 제조기업 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7%가 아웃소싱업체의 파업 등 위기상황 발생시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아웃소싱이 기업경영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나온 결과여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웃소싱 활용이 기업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내 아웃소싱업체의 역량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며, 아웃소싱부문에 문제발생시 대응책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의 기업경영 기여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69.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5.5%에 불과해 아웃소싱이 기업경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아웃소싱업체의 역량수준에 대해 응답기업의 71.3%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1%에 그쳐 국내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웃소싱부문 문제발생시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9.1%를 차지한 반면, 아웃소싱부문 문제발생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3%에 불과해 기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아웃소싱이 기업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물류사태로 인해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했던 기업이 수출지연 및 원자재 재고 확보애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웃소싱부문에 있을지 모를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실제로 조사결과에서도 최근 물류사태가 기업의 아웃소싱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아웃소싱전략에 있어 최근 물류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37.6%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25.0%가 향후 아웃소싱 활용을 축소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로는 위기상황 대비(88.2%)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번 물류사태와 같은 갑작스런 아웃소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아웃소싱전략에 다소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식품회사의 B팀장은, ‘이번 물류사태로 제품운송에 차질을 빚었다’며, ‘사태를 겪고난 이후 자사 물류체계를 정비하여 자체운송비율을 늘리고, 아웃소싱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조/IT부문 등 다른 아웃소싱부문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아웃소싱 문제발생과 관련하여 대응책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복수의 대체기업 확보(64.2%)가 가장 많았으며, 자체역량 확보가 28.3%를 차지하였다.
한편 아웃소싱 활용분야에 있어 전통적으로 아웃소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비/시설관리부문(25.7%)뿐만 아니라 생산/제조부문(24.9%)도 같은 수준으로 아웃소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판매/물류부문(16.4%), IT/정보부문(10.4%), 인사/총무/교육부문(8.9%) 등 기업경영의 핵심분야까지도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경영의 전부문으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아웃소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웃소싱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체기업 확보 및 최소한의 자체역량 확보 등 사후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아웃소싱 계약시 손해배상규정 의무삽입 등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http://www.philocean.com
http://www.ismarketing.net
http://www.kita.or.kr
http://www.ilyosisa.co.kr
경 향 신 문
국 민 일 보
동 아 일 보
문 화 일 보
조 선 일 보
중 앙 일 보
한 겨 레 신 문
한 국 일 보
매 일 경 제
서 울 경 제
한 국 경 제
부 산 일 보
연 합 일 보
무 역 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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