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

목차

Ⅰ. 사회복지의 현황분석
1. 사회복지의 부문별 현황
(1) 사회보험부문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2) 공적부조 부문
(3) 복지서비스 부문

Ⅱ.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1.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 기본전략
(1) 복지증진의 필요성
(2)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전략
2.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1) 복지증진을 위한 부문별 정책과제
(2) 복지증진대책의 효율성 제고방향

Ⅲ. 결과

본문내용

0%에 달하는 국방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는 아마도 남북한간의 화해와 통일이 촉진되지 않는 한 대규모의 군축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지예산의 증가에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의 적절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복지증진대책의 효율성 제고방향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과 경제적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회를 마련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증진대책의 효율성 제고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체제가 국민복지를 효율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신축적이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장시스템과 정치적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능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기능의 불 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두 시스템의 기능과 그 적용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소득재분배형의 복지정책의 한계와 그에 수반되는 각종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재분배에서 이제는 자산재분배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재원을 더울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적절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복지관련기구나 단체 그리고 개인을 막론하고 비용효과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결과
조금은 암담하기도 한 현실의 복지정책을 알아보았다. 여타의 선진국들은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왜이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다른 나라의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 위안을 해본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정책적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어느정도 노력이 엿보이지만 그 진실됨과 행함 속에서 겉치레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왜 이런지는 나도 잘 알지 못한다. 전체적인 것을 접하고 난 뒤의 나의 소감이라면 소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너무나 적음에 마음이 아플 뿐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의 모습들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더 나아지는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는 한국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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