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에 관하여

목차

1. 교육관련 법 제정의 일반적 의미

2. 현재 우리나라 교육관련 법안 제정의 내면의 논리 : 공교육 이념의 실
현

3.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등장

4.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비추어 본 현 법안의 문제점과 수정안 제시

본문내용

심스럽다. 국내 대학 교수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되기에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들인 반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될 외국대학의 경우, 단지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석사학위자 혹은 학사학위의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이 설립될 수도 있다. 질 낮은 2년제 초급 대학이나 원격대학 혹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학교법인 등이 단지 외국어(주로 영어)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들어와 영어 공부에 목말라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대학의 이름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의 고급 영어 학원을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 편입기회를 제공하는 유학 준비 교육기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외국대학의 결산잉여금의 본교 전출 허용은 국내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을 초래한다. 현재 제주도 내 모 사립대학의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교비로 제주도내에 다른 대학을 설립했다가 그 전모가 드러나 법적 구속까지 당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그 학교는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설립할 외국대학에게 결산잉여금의 본교 전출을 허용한다면 대학 행정 체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대학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혹은 그 분교의 설립으로 고교 졸업생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조만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대학 재정의 위기와 폐교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쇠퇴, 지역 인재 육성의 터전 소실, 나아가 지역문화 전승과 재창조의 기회 고갈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의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질 높은 우수한 외국대학이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구하되, 국내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대학이 지나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법 제9조(외국교육기관의 운영)와 관련 이사회제도를 두게 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교육단체 대표를 반드시 공익이사로 참여하도록 한다.

키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교육활동,   교육기회,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