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 설명

목차

1.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2. 공급중심경제학(Supplied-Side Economics)

3. 탐욕의 경계

본문내용

적인 금융투자자들을 끌어 들였다. IT와 금융, 그리고 세계화의 결합은 유례없는 고성장을 누렸다. 높은 성장이 저인플레이션과 결합하여 '신경제(new economy)'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가 꽃을 피웠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GE의 잭 웰치 회장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기치로 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를 위해 기업 인수 합병(M&A), 구조조정, 세계화 및 아웃소싱 등을 실행하였다.
이런 것이 가능케 된 배경은 1980년대 공급중심 경제학 도입과 관련이 있다. 규제철폐와 자율적인 시장경제 도입은 경쟁을 한층 치열하게 만들어 기업의 부침이 심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인수 합병(M&A) 등을 통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했다.
1980년대 경영의 화두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이었다. 생산과 소득은 전보다 증대되었지만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으며 비정규직의 증가, 임시직 등으로 고용의 질도 악화되었다. 주주들은 단기간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 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독려했다.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방식, 세계화 그리고 IT 기술에 접목된 금융혁신은 탐욕의 경제로 이끌었다.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는 CEO들, 자본가들의 엄청난 자산가치 상승 등은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주식수익률은 레이거노믹스가 도입된 1980년대 전후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주식 수익률
1973~1982
1983~1992
1993~2000.3
1993~2002.7
A. 잉여가치/시세
1.8
12.0
18.6
7.9
B. 배당/시세
4.8
4.2
2.4
2.1
A+B: 총수익
6.6
16.2
21.0
10.0
1973-1982년 간의 총수익률은 6.6%인데,1983-1992은 16.2%로 2배 이상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한창때였던 1993-2000은 21%로 치솟았다.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스톡옵션으로 CEO 들의 소득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미국의 1940-1990년 간 영업실적 상위 50위 안에 드
는 102개 대기업의 CEO 연봉이 평균 120만 달러 정도이고 이는 미국 근로
자들의 평균 임금의 40배 라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 초 CEO의 연봉은 평균 900만 달러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의 367배를 넘었다고 한
다. 대기업의 임원들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차이가 1970년대 31배에서
2000년에는 169배로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탐욕적인 주주자본주의라고 아
니할 수 없다. 부자들은 레이건 행정부 때 삭감한 세제상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소득세율이 한때 최고 70%였던 것이 35%로 줄어들어 CEO들에게 유
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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