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의 위기에 관한 고찰

목차

1. 세계경제의 성장과정

2. 인간에 의한 지구의 변형

3. 환경파괴의 원인

4. 사회체제의 문제

본문내용

년에 미국 인구의 10퍼센트에 이르는 부유층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빈곤층보다 11배나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선택은 또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배리 코모너는 1949년부터 1968년 사이에 미국의 질소비료 사용량이 무려 648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말하였다. 같은 기간에 인구는 34퍼센트, 1인당 곡물생산량은 11퍼센트가 증가한 반면에, 곡물 1톤당 무기질소비료의 사용량은 405퍼센트나 증가하였다. 식물의 뿌리는 그렇게 많이 뿌려대 비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상당량이 토양에서 질산염 상태로 지표수에 흘러 들어간다.
) 무기질 비료는 암모니아, 질산성질소, 그리고 아질산성질소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다. 질산염은 바로 아질산성질소와 질산성질소를 가리킨다. 무기질소비료가 토양에 살포될 경우, 일부는 식물의 영양소로 공급되어 소비되나, 일부는 질소고정화 작용에 의해 토양에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질산화 및 탈질산화 과정을 거쳐 질산성·아질산성 질소로 변하여, 토양 자체와 지하수 및 식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 잔류 물질이 유아청색증을 유발하고, 특히 아질산성질소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질소비료의 사용량 증가로 초래된 호수·강·하천 등의 오염은, 자본집약적·에너지집약적인 기술에의 의존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것인지, 인구증가나 1인당 생산량 증가나 그 원인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PAT공식이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평가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그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별로 없다. P와 A와 T를 결정짓는 보다 큰 세력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 내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 눈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환경론자들이 종종 주장하기를, 제3세계는 인구(P)를 억제시키고, 구동구권은 기술(T)을 향상시키며, 서구권은 물질적 부(A)를 제한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좌우하는 조건은, 생산·동력·불평등의 전지구적인 발달형태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운동법칙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4. 사회체제의 문제
오늘날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발생 초기의 그것과 동일한 특성을 띠고 있다. 즉 "한결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소집단들의 집중된 힘에 의해 이끌리고, 그들의 상호경쟁에 의해서만 억제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비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붕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대한 괴물과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는 '창조적인 파괴'의 체제로서, 그 체내에서의 창조적 추진력(creative drive)은 자원과 노동을 새로운 양식으로 결합하여 신상품을 생산하는 외관상의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며, 파괴적 추진력(destructive drive)은 그 체제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변형시키고, 흡수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사학자인 도널드 워스터(Donaid Worster)는 자본주의의 등장에 대하여,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 토지, 자연자원, 인간 자신의 노동 - 을 시장에 내다 팔아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잠재적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상품을 생산하고,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급속한 자본주의의 성장은 분명히 전지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19세기에 일어난 자연보전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약탈행위를 저지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는 환경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시대의 유일하고 가장 절박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에 답하려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필자가 믿고 있듯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질문은 또 이렇다. 자본주의가 환경적 요구에 보다 완전하게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로 대체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많은 사회형태가 존재해왔지만, 19세기이래 인류는 고도의 산업문명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산업화의 유일한 대규모의 모델은 구소련에 존재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지도하에 창출된 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체제는 1930년대부터 명목상 '사회주의'(이 말은, 사회주의란 직접생산자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라고 보아온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구소련은 그렇지 못한 사회라고 본 데서 지칭된 것이다) 체제일 뿐이었다. 소련은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내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냉전(Cold War)' 경쟁관계에서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가, 75년만에 소멸되고 말았다. 따라서 인류의 경험으로는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모델을 한번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필자는 이제부터 오늘의 환경문제 대한 해결책은, 세계가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는 -여전히 인간존재의 조건과 자연을 보다 많이 독점하려는 쪽으로 - 방향에 있지 않다는 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 반면에, 우리는 그 해결책들을 자연 및 생산의 '사회화'의 방향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생물종과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세계질서를 창출하는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지 묻기 전에, 우리는 자본주의가 왜 환경보존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 자본주의는 경기침체와 환경악화라는 이중모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급박한 상황하에서 희망적인 환경여행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환경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호관계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코모너는 이렇게 쓰고 있다. "환경이 오염되고 경제가 병들어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킨 병균은 생산체제의 문제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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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위기,   환경파괴,   세계경제,   자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