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한 통시적 고찰

소개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한 통시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해방직후 ~ 분단
1) 최초의 정치세력화-건국준비위원회
2) 노동운동조직의 재건-전국노동조합평의회
3) 사회운동세력과 미군정과의 대립
4) 9월 총파업과 대구사건
5) 시민운동 발아의 태생적 한계

ꊲ 분단 ~ 4.19혁명

ꊳ 4.19혁명 ~ 5.16 군사쿠데타

ꊴ 5.16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정부
1) 60년대와 사회운동의 움직임 그리고 탄압

ꊵ 유신시대
1) 72년 10월 유신 발발
2) 민청학련
3) 70년대 후반기와 긴급조치 9호
4)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5) 70년대 노동운동

ꊶ 광주 민주화운동 ~ 6월항쟁
1) 광주 민주화운동
2) 반독재 민주대연합의 형성
3) 건국대 사태
4) 6월항쟁과 직선제 쟁취

본문내용

업 복귀 결정 등으로 정권탈취의 기회를 잃게 될 위기의식을 가진 신군부는 국무회의장을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포위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의결케 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쿠데타를 자행하였으며 전국의 주요도시에 공수부대를 투입시켰다. 광주의 시민군은 저항 끝에 공수부대와의 전투에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결국 광주에서는 3천여명이 연행되어 상무대 영창에 구금되었고, 424명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반독재 민주대연합의 형성
80년대의 정치지형은 보수야당까지도 배제한 채 군부와 정부여당만이 전횡하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재야와 민족민주운동의 저항은 극한 투쟁과 폭력적 탄압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84년 초 정부는 일련의 유화조치를 취하게 된다. 물론 그 범위와 정도가 최소한에 그친 것이었지만 그러한 조치만으로도 반독재투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충분했다. 민족민주운동은 자발적인 민중들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역량을 높여가고 있었고, 광범위한 재야정치권을 형성하여 제도권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규제의 완화로 제한된 활동을 하던 보수야권 정치인들은 총선에 대비하여 신민당을 결성하고, 이후 반정부투쟁의 정치적인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신민당은 85년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공약을 들고 나와 개헌국면을 암시하였고, 2.12총선에서 신당바람은 30% 가까운 득표율로 나타났다.
3) 건국대 사태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개 대학생 2,000여 명이 서울 건국대학교에 모여 전국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을 갖고 발대식을 벌이던 중 교내로 진입한 3,000여 명의 경찰과 대치하던 끝에 총 1,525명이 연행되고, 이 가운데 1,289명이 구속 송치된 사건이다. 학생들은 애학투 발대식을 가진 뒤, 사방에서 교내로 진입하는 경찰에 의해 본관, 사회과학관 등 건물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이후 학생들은 건물 옥상에서 계속 농성을 벌였고, 10월 29일 검찰이 학생 전원을 연행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제5공화국 정권은 이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2대의 헬리콥터와 농성 중인 학생 수보다도 훨씬 많은 3,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학생들을 모조리 연행하였다. 구속 송치된 학생 가운데 877명이 기소유예로 석방되었고, 398명이 구속 기소됨으로써 단일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 사건은 외형상, 광복 당시의 찬탁에 동조하면서 반탁을 미국 제국주의 지배 아래 귀속시키는 것과 반공 이데올로기는 분단 이데올로기이자 식민지 이데올로기라는 등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펴는 학생들의 불온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였다. 그러나 농성의 와중이던 10월 30일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해 엄청난 물난리가 곧 밀어닥칠 것처럼 희대의 사기극을 펼침으로써 이 농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공 쪽으로 유도하였다.
4) 6월항쟁과 직선제 쟁취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재야와 통일 민주당은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전국적 민주화투쟁의 구심체로 결성하였다.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같은 날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15일까지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명이 참가하여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직선제 이외에는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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